Negotiation Barriers and Labor Disputes

협상의 장애요인과 노사분쟁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increases in various disputes as well as militant behavior of resolving them. Industrial relations has become a typical case. However, research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a dispute has been rare. Especially,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investigates psychological barriers, information barriers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reduce the efficiency of negotiation. It applies them to the typical cases of labor disputes and propose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way to resolve labor disputes.

한국은 거의 모든 부문이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노사관계 부문은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고 분쟁 해결의 양상이 과격하다. 그러나 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분쟁 해결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때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전형적인 노사분쟁의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협상 당사자의 심리적 문제, 협상 이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리고 당사자와 이슈에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어떻게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가 협상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