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GIS 환경에서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ivacy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in Internet GIS Environment

GIS와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측정하고 이용한다. 위치정보는 특정된 개인의 현재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므로 강력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부족하며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리정보의 유통과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문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The Location Based Services comprised GIS and Telecommunication allow users to receive various services based on their geographic location. It is need to legislation to encourage the provis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by providing privacy protection to users. Bu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have problems conflicted between protection of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and invigoration of location-base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complementary measures for privacy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from a viewpoint of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geographic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