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 1996-2002

Changing Trends of Income Packaging and Income Distribution : 1996-2002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the Korean income packaging, poverty rate, and level of income inequality from 1996 to 2002.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A ratio of public transfer in family income packaging increased at the DJ administration. (2) Poverty rate and Gini coefficient, which were 7.8% and 0.29 in 1996, rose to $8.8{\sim}10.4%$ and $0.30{\sim}0.34$ respectively during the year of 1998-2002. (3)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at the DJ administration. Those effects increased more since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2000.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national welfare programs to reduce the poverty rate and to improve better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