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Korean government compensates 100% for natural disaster relief fund to public facilities, and provides 70 percents to crops through unit price calculation. This study estimated disaster damage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duction cost of crops. Disaster damage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unit price of crops. Those crops are lettuce, pumpkin, red pepper, spinach, tomato and cucumber. As a result, the ratio of natural disaster relief fund to damage was revealed as $3.3%{\sim}13.8%$ with present method, 5.7%{$\sim}34.1%$ with suggested method. Suggested method is the first one considered damage ratio of crops, producer price and raising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