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무선설비 관리제도 개선 방향

Recently, the demands on the short range radio device has been highly increasing, with the advantage of its mobility and improvement of its reliability which has been ensured by development of digital commun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regulations i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aspects, discuss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egulations. While suggesting to launch the study on spectrum source and RE environments, we expect that several proposals in this paper will give a satisfaction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y for spectrum management,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y and booming the short range radio communication.

최근,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출력 무선설비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무선 정보통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출력 무선설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출력무선설비 관리제도를 조명해 보고, 새로운 통신서비스와 기술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파수 자원 연구, 전파 환경 연구 등 일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한 소출력 무선설비 관리제도상의 개선방향이 전파관리 측면에서나 전파 이용기술 개발 및 근거리 전파통신 활성화 측면에서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