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odel for Estimating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한국의 사회보장비 산출모형 설정과 추정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since few efforts so far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nd study social expenditures based on OECD standards.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total amount based on ILO and IMF criteria, which is limited in the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by function and in detail. Accordingly,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faced difficulties from the lack of relevant statistics in establishing policies and performing research.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develop an estimation model for social expenditures, and define the scope of the social security scheme and financ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model, the accuracy of the scale of social expenditures estimated according to OECD criterion was also considered. Specifically, efforts were made to secure transparency of estimation through omission or duplication of expenditures. The estimation of Korea's social expenditures is applied to this model. The estimates for the year 1997 revealed 30,918.2 billion Won or 6.82% of GDP, which is a 20.8% increase per annum.

우리나라는 그 동안 OECD기준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추정에 대한 소개나 연구성과가 비교적 뒤처져 있었던 관계로 지출규모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ILO나 IMF 기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기능별 또는 세부내역별로 산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연구기관 또는 학계 등이 정책의 수립 또는 연구에 사용할 사회보장비지출 통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행정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의 포괄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OECD기준을 반영한 우리의 지출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하는 문제의식하에 사회보장비 산출모형을 마련하고, 이 모형을 적용하여 지출규모를 추정하였다. 산출모형의 설정에서는 실천을 전제로 지출의 누락이나 이중계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정결과 1997년도의 사회보장비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6.82%(30조 9,182억 원)로 1990년부터 연평균 20.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