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e have seen a sharp increase in the utilization rate of medical services since the launch of Nation Health Insurance system in 1989. However, the market share of oriental medicine in the Korean health sector has been gradually diminished mainly due to low insurance coverage and high price. Especially high price as an entry barrier to oriental medical servic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decreasing market shar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ice discount on the financial condition and market share of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Microeconomic theor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methodology in testing the alternative hypothesis: price discount of enveloped herb drug will result in increases in both the revenue and market share of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tatistical yearbook and sample survey.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enveloped herb drug was estimated at 5.8 during 1987-1995 period, which means that a 1% decrease in price will bring about a 5.8%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a drastic price discount for the enveloped herb drug will eventually improv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and enlarge the market share of oriental medicine in the Korean health care sector.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외래 진료와 입원진 모두 현저한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의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양방의료에 대한 대체 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방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방의료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이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방의료의 적정 가격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는 호전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첩약가의 인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의사의 추가공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6일 때 첩약가를 20%, 40%, 50%씩 인하하면 수입이 각각 76%, 104%, 1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 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0%, 80%, 75% 증가하고, 가격탄력성이 4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44%, 56%,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윤율을 첩약가 인하 이전인 5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대로 가능한 첩약가의 인하 폭을 산정한 결과, (i)가격탄력성이 현재와 같이 6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인하율이 33.3%이며, 이 때 첩약의 이용량은 200% 증가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가격을 30% 인하할 때 지금과 같은 이윤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 한의원의 수입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가격탄력성이 4일 때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25%로서 이 경우에 수입은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