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金融的) 충격(衝擊)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 효과(效果)에 대한 분석(分析):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의 효과(效果)를 중심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충격(金融衝擊)의 거시경제효과(巨視經濟效果)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금융충격(金融衝擊)을 통화의 지불수단으로서의 이용률(利用率)을 급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화폐시장(貨幣市場)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동 충격을 유통속도충격(流通速度衝擊)과 통화승수충격(通貨乘數衝擊)으로 분리하여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前者)는 은행의 예금회전율(預金回轉率)과 현금통화보유성향(現金通貨保有性向)에 의해, 후자(後者)는 현금통화보유성향과 지급준비보유성향에 의해 설명하는 일반적인 모형을 개발했다. 동 모형을 아용하여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충격사례(金融衝擊事例)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2년 거액어음사기사건과 7.3조치에 의한 실명제예고조치(實名制豫告措置)는 M2를 3%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화당국의 대응으로 오히려 3.0% 수준의 M2가 초과공급된 반면, 1988년의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실시예고와 민간(民間)에 의한 1993년 8월 12일의 금융실명제실시예견은 M2를 각각 3.9% 및 4.9%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정부의 통화공급대응(通貨供給對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각각 0.8% 및 0.6% 수준의 M2 과소공급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93년 8월 12일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는 개략적으로 7~8%의 M2 통화량감소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통화당국(通貨當局)의 신축적 통화공급으로 0.3~0.6% 정도의 M2 초과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고(本稿)에서는 이와 같이 추정된 사례별 금융충격의 거시경제효과(巨視經濟效果) 시뮬레이션 결과(結果)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