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지도사 자격제도 폐지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y Instructor License System

현행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체 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어 자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기계경비업체로 진출하기 어렵고, 활동 중인 기계경비지도사 또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소멸하고 있는 기계경비지도사의 폐지 및 통합경비지도사로의 개편과 함께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기계경비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