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기술 판결 사례로 바라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 정상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전공) ;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탁사업운영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 정책실) ;
  • 박성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Published : 2017.05.26

Abstract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생물 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합성생물학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발전을 저해 촉진하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