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 중량화물 고정결박원칙 제정 절차 연구

대한민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각종 플랜트 산업이 주력업종인 강국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각 산업단지에서는 고중량 대형화물에 대한 운송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화물의 운송량이 증가할수록 고정결박 불량에 의한 화물 낙하, 이탈로 인한 차량파손, 도로파손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적재 및 고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전무하여 화물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물적재 규정을 살펴보고 적합한 고정결박 지침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절차의 지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