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한국정보관리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Copyright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 연구

  • Choi, Yoonhyung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Kim, Sungwon (Dept. of L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최윤형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김성원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Published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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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술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유통이 이뤄지면서 영리 출판사를 통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배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 규정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정보 유통 채널의 유형 간 원문 제공 빈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고는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진행될 저작권 동의서 표준안 개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