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
권호 표지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bout Dumping of Wastes at Sea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황 분석

  • Lee, Tae-Oh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
  • Han, Hyun-Tae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
  • Han, Seong-Ik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
  • Lee, Kwon-Soon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 이태오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 한현태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 한성익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 이권순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Published : 2009.10.29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유럽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72년 최초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정인 오슬로 협약(Oslo Dumping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모체로 하여 런던에서 범세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협약인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이 1972년에 체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96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가입하였으며 2009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의 감축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수립과 법률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