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ndards of Open Information About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Promoting FTTH Investment

FTTH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기준에 관한 연구

The one of the big issues in fixed markets is the investment of next generation networks. The nation-wide incumbent has provided the copper cable based access networks in so far. However in the future multiple providers participant in investing network in first stage of the network investment like mobile networks. Each NRA makes efforts on the resolving construction cost of civil engineering costs through the opening conduits. To smooth operation, information opening service is needed then NRAs must determined the level of opened information and cost of usage information and so on. This paper proposed the alternation of the issues to boost the investment of the next generation networks.

통신산업에서 유선시장에서 최대 이슈는 차세대 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동선기반의 전국 가입자망은 단독사업자가 독점하여 제공되어 왔으나 차세대 망은 이동망과 같이 초기 망투자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참여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정부당국들은 설비 개방제도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차세대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의 초기 설치의 장애요인이자 주요 비용 요인은 토목공사 비용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관로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로 개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배적사업자의 고유 정보에 대한 개방 수준 및 적정 대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 개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조사하여 차세대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개방 수준 및 대가 등 설비개방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