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asis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for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시공능력평가 통합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To help a owner selecting proper contractors about the specified contract,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7. But, the system has been done violence to its original meaning and purpose as time went on. When annually announcing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specially, there was frequently a large range of opinion on the issues. On that account,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had to make a alteration to improve those and is making efforts for a constructive policy no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basis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after reflecting points to be considered about improvements and the current of the times.

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