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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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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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외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eGovernment Interoperability Legislation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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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Sung-Ho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
- Shin, Shin-A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
- Kyon, Young-I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 발행 : 2008.11.19
초록
전자정부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 중에 하나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상호운용성 제도가 시스템연계의 복잡도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준 수립 등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 및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호운용성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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