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act in telecommunication market by excessively asymmetric fixed and mobile termination charges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로 인한 통신시장 영향 분석

선발사업자 또는 지배사업자의 접속자금 지원 방식은 주로 이 사업자들의 시장 영향력에 대응하여 유아기 산업을 보호가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비대칭 유무선접속료에도 해당되며 유선서비스에서 이동서비스로 지원하는 과도한 접속자금 지원은 이동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역으로 시장경쟁의 왜곡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로 인한 “접속지원자금”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에 따른 시장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