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roduction and Operation through Inter-Business Netting System
기업간 네팅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업간 네팅시스템구축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일본의 구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거래와 국제자금이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였다. 그러나, 1998년의 외국환관리법의 근본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네팅(Netting)의 자유화가 기업(비금융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비금융기업이 추구하는 네팅시스템의 도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은행이 비금융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네팅서비스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네팅의 자유화가 비금융기업의 자금관리에 미친 영향 및 네팅의 활용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일본의 비금융기업에 의한 네팅시스템의 도입상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의한 네팅서비스의 제공과 그 운영의 실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