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the Unbundling of Optical Fiber in Japan

일본의 광파이버 개방정책 분석

  •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기술연구소)
  • Published : 2003.10.01

Abstract

Optical fiber is a kind of local loop types. Most of countries do not still require the incumbent to open his optical fiber network except just a few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Italy. Recently the FCC, the regulator in US, decided to reduce the obligation of its unbundling in order to facilitate the incentive of broadband network investment. And Japan also is reviewing the policy of the fiber' unbundling. So, We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benefit and cost of the opening of optical fiber network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ening policy of optical fiber network in Japan,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 of case study.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의무적으로 개방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광대역서비스(Broadband Service) 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광파이버 개방의무의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광파이버 개방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