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in Korea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조사에 관한 연구

This study is to acquir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S&T level of Korea to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the government policy-making, and to make basic information available to effectively promote the National R&D Program by survey of the overall S&T level in Korea S&T level survey is a comparison to the highest levels in the world to the third 3digit of the technology tree table. And, survey of technological gaps by year, during which Korea is able to reach the current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findings of the surveys should be applied to strategic technology Planning for solving or narrowing the technology gap, e the major criteria for resources allocation in National R&D programs. And, the findings of the surveys should b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used to establish strategic S&T policy in government.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조사하였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전자 ·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소재 · 공정, 생명과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지구과학, 토목 · 건설의 7개 대분야, 32개 중분야, 170개 소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세계최고기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현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 격차년도와 세계최고 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조사하고 기술발전 단계별 기술수준도 조사하였다. 기술수준조사는 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의 과학기술전문가 6,711명에게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1,942개(29%)를 대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개 대분야에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전자 ·통신기술 분야로 세계최고 기술수준대비 71.1%이고 약 2.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재·공정기술 분야로 70.8%, 4년임.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 ·지구과학분야로 60.6%, 6.5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제품기술로 77.1% 그리고 통신 및 통신망기술 75.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전제품, 통신단말기 등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37.5%로 평가된 천문/우주 관측기술이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53.8%, 대기과학기술 54.1%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는 기술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과정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어야 하고 선정된 기술개발 프로그램들 간의 자원배분을 위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정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