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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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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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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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에 포함될 변인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복지의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前)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 1차년도(2005) 조사 자료이다. 청소년의 노후복지 책임주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가치지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투입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결과, 부모학력, 평등의식,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등이 한국 청소년들의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설계상의 몇 가지 한계점은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사회정책의 결과와의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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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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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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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권을 포함하여 마셜의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념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주목하다 보니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발생학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사회권의 발생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 발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셜이 시민권의 성격을 논의하며 제시한 복합사회 개념에 주목하고 이 개념이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복합성과 역동성은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정치철학적 쟁점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유형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제시된 복지국가 레짐 개념을 통해 현실분석의 도구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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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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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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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provides a new theoretical rationale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a unique policy encouraging public procurers to purchase innovative products.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primarily emphasize the advantages of PPI, this paper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examining both th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PPI, alongside its benefits. It finds a general condition under which PPI outperforms traditional public procurement. Under this condi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PPI enhances social welfare by facilitating optimal risk-sharing between public procurers and the general economy. Additionally, it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urrent PPI policy in Korea and an optimal PPI polic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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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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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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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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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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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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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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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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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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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The poultry industry suffers losses from problems as pale, soft and exudative (PSE), and dark, firm and dry (DFD) meat can develop in meat as a result of short- and long-term stress, respectively. These abnormalities are impacted by pre-slaughter animal welfare. Methods: This work evaluated the effects of open vehicle container microclimate, throughout the $38{\pm}10km$ journey from the farm to the slaughterhouse, on commercially turkey transported during the Brazilian winter season. The journey was initiated immediately after water bath in truck fitted with portable Kestrel anemometers to measure air ventilation,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 and ventilation. Results: The inferior compartments of the middle and rear truck regions showed highest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nd lower air ventilation. In addition, the superior compartments of the front truck regions presented lower temperature and wind chill, and highest air ventilation. The breast meat samples from animals located at the inferior compartments of the middle and rear truck regions and subjected to with water bath (WiB) treatment presented highest DFD-like and had lowest PSE-like meat incidence than those from animals located at other compartments within the container. Lower incidence of PSE-like meat was observed in birds without water bath (WoB). Conclusions: Assessment on turkeys transported under Brazilian southern winter conditions revealed that breast meat quality can be affected by relative humidity, air ventilation, temperature, and transport under subtropical conditions promoting color abnormalities and the formation of simultaneously PSE-like and DFD-like meat.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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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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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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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 복지정치에서의 젠더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실증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의 복지태도가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연구의 태도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도 이를 지지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복지지위론의 견지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와 사회보험중심구조 하에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복지수급자 지위를 지니며 덜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둘째,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해서는 남성보다 더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셋째, 여성은 복지납세자로서 낮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친복지정당지지의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소득과 직결된 현금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욕구중심의 사회서비스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을 친복지정치의 새로운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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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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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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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concerns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xclusion' which is getting poplular in Europe as the new term or paradigm in order to resolve poverty problem. As case study on the F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as to us. In order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the situation of the Fr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researches on its concept and tries to realize a comparative study. Thu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France is the state which has taken the most interest in 'social exclusion'. The second parti of this study concerns the change of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its policies in the France.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which has used in the 1960's, has settled as the term of policies in the 1980's, thanks to seriousnes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opinion). As policy on the 'social exclusion', there are Revenu minimum d'insertion of the 1988 and law on the social exclusion of the 1998. Through analysis of policies on the 'social exclusion' in the France, we can get the following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on the macro level,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 poverty problem,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term as regard to social new problem; on the micro lever, planning of welfare program according to clients needs, importance of perpetual assessing of the existing welfare program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reserve budget', the application of decentralization principle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and institution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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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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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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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aging Korean society, many elderly people have difficulty in the areas of health, economic insecurity, role-loss(both work & spouse), loneliness, and family conflicts. Above all, retirement from wor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essful life events having influences an elderly's persons economic & social activities, mental state, health status, and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could help the aged cope with these situations in later life. Health and social welfare are common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of life. They also have an effect on each other. Most people agree that the promotion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is to take a short-cut toward achieving well-being. Thus we need to develop a substantially integrated program of lifelong education, before and after retirement, for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Universities have the advantage of practicing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because they have more material, intellectual, and human resources than any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purposed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for promoting both health conditions an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by utilizing an aging center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Specifically, the developmental courses of pre-retirement, learning in retirement, elder-hostels, and the connection between pre and post-retirement educational programs are proposed in this stud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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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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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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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에서는 소득(所得) 또는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상속과정(相續過程)에 의해 야기 될 경우, 재분배적(再分配的) 상속세(相續稅)의 도입이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 및 사회후생(社會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산동기가 서로 다른 개인(個人)들로 구성된 중복세대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변화시 정체균형간(停滯均衡間)의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배(分配)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비례적(比例的)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장기적(長期的)으로 평균소득(平均所得) 및 자본량(資本量)에 미치는 효과는 효용함수(效用函數)의 형태(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왜곡(組稅歪曲)에 의한 후생상실효과(厚生喪失效果)로 말미암아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가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 및 정(正)의 장기소득효과(長期所得效果)를 갖더라도 사회후생(社會厚生)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험적(經驗的)으로 합당(合當)하리라 기대되는 상수(常數)값을 이용한 수량적(數量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이 그 황금률 수준보다 높고 한계효용(限界效用)의 탄성치(彈性値)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는 분배개선효과(分配改善效果)와 아울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所得再分配政策)은 오히려 사회후생(社會厚生)을 낮추는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을 효과(效果)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