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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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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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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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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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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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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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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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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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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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의 사회복지학 정체성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독립 학문으로 분화한 현실에 바탕을 둔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사회 정책이 독립 학문화되지 않은 독일의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사회정책이 독립 학문으로 성립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과학의 가치문제, 대상의 모호성, 사회과학내 위상의 문제 등 때문이다. 두번째 연구 관심은 그렇다면 법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교육학 등 개별 학문분야에서 사회정책이 연구되는 독일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와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개별 학문분야의 사회정책적 연구들은 개별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이란 연구관심에 의해 주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과학의 가치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사회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천성의 문제와 가치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상분야의 모호함도 현 시대 모든 사회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복지학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넷째, 사회복지학과 다른 사회과학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가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이 관점에서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면 사회복지학적 연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학 자체가 추구해야 할 이론이 중범위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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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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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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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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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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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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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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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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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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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 식량, 물, 유전자원 3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 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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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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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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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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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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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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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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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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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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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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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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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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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도서관현장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인 사업성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도서관 등의 시설 건립 중심과 비전문적인 순회사서로 유지되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와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공공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하여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대체자료 양적 확산 위주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이 개입되어 각 영역별 통합조정과 전문성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 신설과 그 활동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