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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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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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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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논문에서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하는데, 무료수리보증, 비례수리보증 그리고 혼합수리보증과 같은 세 종류의 수리보증정책을 고려한다. 이러한 세 종류의 수리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에 대하여 각각 기대순환길이, 총기대비용 그리고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유도한다. 또한 유도된 단위시간당 기대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인 최적의 예방보전주기와 예방보전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고장시간이 와이블분포를 하는 경우에 최적의 주기적 예방보전정책을 결정하여 본다.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wodimensional warranty data can be modelled using two different approaches: twodimensional point process and onedimensional point process with usage as a function of age. The first approach has three different models. First of all, bivariate model is appealing but is not appropriate for explaining warranty claims. Next, the rest of the two models (marked point process, and counting and matching on both directions independently) are more appropriate for explaining warranty claims. However, the second one (counting and matching on both directions independently) assumes that the two variables (variables representing the twodimensions) are independent. Last of all, onedimensional point process with usage as a function of age is also promising to explain the twodimensional warranty claims. But the models or variations of them need more investigation to be applicable to real warranty claim dat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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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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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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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논문에서는 최소수리의 비용이 시스템의 수명시간에 의존하는 경우에 연장된 보증이 주어진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측면에서의 총기대비용을 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장된 보증을 정의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연장된 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교체모형을 가정하였다. 특히, 시스템의 교체모형에서 사용자가 연장된 보증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시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 분포를 따를 때 수치적 예를 통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ability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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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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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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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n this paper, optimal bum-in time to minimize the total mean cost, which is the sum of manufacturing cost with burn-in and cumulative warranty-related cost, is obtained. When the products with cumulative pro-rata warranty have high failure rate in the early period (infant mortality period), a burn-in procedure is adopted to eliminate early product failures. After burn-in, the posterior product life distribution and the warranty-related cost are dependent on burn-in time; long burn-in period may reduce the warranty-related cost, but it increases the manufacturing cost. The paper provides a methodology to obtain total mean cost under burn-in and cumulative pro-rata warranty. Property of the optimal burn-in time is analyzed, and numerical examples and sensitivity analysis are studied.
A methodology for collection and analysis of automotive field reliability data is presented. Automotive warranty system usually covers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and/or mileage accumulation. Therefore mileage information for the vehicles that have not experienced any failure or problems during the warranty period is not available. In this paper, a reliability analysis method using the estimated mileage distribution from an additional survey for vehicles that have not any record during the warranty period is proposed. Methods of reliability analysis using the warranty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e EU and US warranty policies are also provided.
Products which are sold with warranty, preventive maintenance actions by manufacturers and/or buyers have an impact on the total costs for both parties. In this paper, we develop the models to study the expected warranty cost for products with free repairable warranty with three types of discrete preventive maintenance. We deal with by utilizing the concept that preventive maintenance reduces the virtual age of the system. We assume that the maintenance planning horizon can be segmented into k discrete and equally sized periods. In such a scenario,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ability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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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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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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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optimal replacement polic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repair warranty when the cost of minimal repair depends on the age of system. To do so, we first explain the replacement model under repair warranty. And then the optimal replacement polic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repair warranty is discussed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The criterion used to determine the optimality of the replacement model is the expected cost rate per unit time, which is obtained from the expected cycle length and the expected total cost for our replacement model. The numerical examples are given for illustrative purpose.
The defects that are bound to arise in most construction projects cause dispute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DWL)guaranteed by the retention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security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period of the contract. Most current projects involve a multiple-tier contractual relationship, causing the liability for some defects to overlap. In addition, many construction projects are made up of multiple detailed work types which an expert hired by the owner inspects the part completed by the contractor and pays an interim payment. However, after the completion of work, the contractor will still hold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In a scenario in which the work is delayed due to reasons for which the owner is responsible,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is also increased, imposing an additional burden on the contractor.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reducing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cases and the nature of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were investigate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DWL that were suggested include the separation of the negligence liability period and the strict liability perio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tention mon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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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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