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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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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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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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조선족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을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나눠 고찰하였다. 조선족 여성 인물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난을 겪으며 관객의 연민과 동정을 유발한다. 인물의 이주 서사를 통해 한국 대중은 국외자로서의 조선족 여성이 연변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목도하며 조선족의 이주를 용인한다. 한편 조선족 남성 인물들은 범죄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야성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한국 대중은 조선족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한국 대중에게 조선족 여성과 조선족 남성은 각각 순수한 존재와 불결한 존재, 연약한 존재와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한국인과의 경제-문화적 위계 속에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무>는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민 조선족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임을 암시하며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윤리적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이주민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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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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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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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the age of the sex crime perpetrators and victims is going down, the importance of Sex Assault Prevention Education (SAPE) is on the rise. In order to see how many students are aware of the SAPE which are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the local schools. A total of 600 students from five different primary schools in Kyongsan City area were questioned with the questionnaire. On the whole, the level of acknowledgement on the sexual assault is estimated as 20.52 out of total point 53.00. The point in each question is shown as low as follows; The notion of Sexual Assault (9.88 out of 19), recognition of Sexual Assault (5.45 out 11), way to cope with the sexual assault (6.60 out of 11), and knowledge on the symptom induced by the sexual assault (4.04 out of 12). The SAPE should be taught to the student from the young age frequently. The efficiency of SAPE will be increased by the health-care teachers who have the professional knowledge with the case studies and teaching materials like CD-ROMs. The health-care teachers as the SAPE lecturers require continuous training.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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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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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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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DR has recently been expanded, making it possible to solve traffic accident disputes, which is a matter of urgency for parties to avoid. This point serves as an important procedural element. Such disputes are an area that requires a quick resolution. To try to solve any dispute that occurs in the complex environment of modern times one-by-one through litigation does not make sense. It gives an undue burden on the judicial body and the investigation agency. Like litigation, today's arbitration system, should have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The arbitration of automobile traffic accident disputes can be seen as roughly adjusted through the insurance company, the Dispute Coordinating Committee, and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t consists of experts mainly, and the resolution of automobile traffic accident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Sajonsa and workers insurance company. However, adjustments to failure incident mostly need attention. Most of a company's compensation insurance indemnity needs to be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 vicious cycle of litigation and delay period is repeated if a lawyer is appointed. There are unreasonable adjustment systems in the midst of these. Avoiding traffic accidents allows parties to resolve disputes better. Arbitration of disputes in automobile traffic accidents handled by arbitration institutions is desirable. It is determined that the handling of a case by a village attorney is efficien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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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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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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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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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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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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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폭력사건범- 특히 강도에 의해 상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피해 발생수가 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태도와 범행 대상이 되는 빈도와의 상관관계 간에 형태의 변화도 볼 수 있다. UCR와 NCVS자료를 통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정점에 달한 이후 범죄피해 유형 중 다수는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위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등 위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별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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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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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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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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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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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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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서현역 부근의 판매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들을 친 후,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SNS에는 다수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과 직원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원(보안요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ARIMA 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및 결론: 해외 민간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권과 무기 이외의 업무 권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경비업법의 개선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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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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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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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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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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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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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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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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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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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 decrease in face-to-face classes worldwide,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global pandemic has increased children's overall use of electronic medi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hildren's screen time on problematic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A total of 186 parents from Suwon, South Korea, were recruited to participate in an online survey. The mean age of the children was 10.14 years old, and 44.1% were females.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children's screen time, problematic behaviors, and parental stres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were evaluated using the Behavior Problem Index, whereas the Parental Stress Scale was used to estimate parental stress. Results: The mean smartphone usage frequency of the children was 5.35 days per week, and the mean smartphone screen time was 3.52 hours per day. Smartphone screen time (Z=4.49, p<0.001) and usage frequency (Z=2.75, p=0.006)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behavioral problem scores. The indirect effect of parental stress on this relationship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49, p=0.045,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hildren's smartphone screen time has affected problematic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parental stress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creen time and problematic behavi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