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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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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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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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실시간 대지저항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스마트 대지저항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낙뢰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안전한 설비환경을 구축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논문은 아두이노와 전력선 통신(PLC) 체계를 갖춘 대지저항 취득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설계모델과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경남지역의 풍력발전 단지 내 일부 부지를 테스트 베드로 선정하여 신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대지저항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전극배열은 웨너(Wenner) 4전극배열과 슐렘버거(Schlumberger) 전극배열을 혼용한 스마트 전극배열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본 기술의 특징은 첫 번째로 스마트 다 전극의 깊이를 각기 다르게 편성해 층간에 특이성을 가지는 지층 구조에도 취득 데이터의 오차범위를 축소하였다. 두 번째로 스마트 접지전극에서 취득한 대지저항 데이터의 정보를 사물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IT융합 기술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Server에 축적된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T융합 환경에 최적의 접지 알고리즘과 접지시스템 설계 모델링이 가능하다. 결론: 본 기술은 4차 산업 시대에 근간이 되는 도시 기반시설에 낙뢰로 인한 서지(Surge)의 피해를 줄이고 최적화된 접지시스템 모델을 설계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것이다. 또한 순수 국산 기술력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으로 정체되어있는 우리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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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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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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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평가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의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와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에 관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노인의 특성, 즉 유지 및 호전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기관운영의 방향 및 투명성, 그리고 종말기 케어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였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를 포괄하는 43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평가과정을 개선하여 평가의 과정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4단계 다층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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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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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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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밀폐된 작업현장에서는 현장의 환경데이터가 작업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작업 현장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오늘날의 산업현장은 공장 내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공장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은 중앙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위변조 및 유실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EOS 기반의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EOS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반으로 동작하는 3가지의 분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작업자 및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요청과 그에 따른 승인 작업을 블록체인 트랜잭션으로 수행한다. 수행된 전체 트랜잭션 히스토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에 분산 저장되어 사실상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시스템 운영자 애플리케이션은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기능 수행에 적합한 어카운트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IoT 데이터의 적절한 기준치를 설정한다. 현장센서 플랫폼에서 받은 IoT 데이터와 작업의 흐름에 따른 요청과 승인 정보는 EOS 스마트 컨트랙트에 명시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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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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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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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편의제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시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분석을 위해 23개 전시시설을 대상으로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에 포함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서비스 측면의 비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실태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영역 중 외부의 접근과 관련하여 관람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지 내의 접근로를 이동하여 전시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다. 둘째, 전시시설 내부에서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을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하고,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에 위험요소인 장애물을 제거한다. 셋째, 승강기 내부 조작반과 장애인용화장실 설치시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이용시설이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안내를 위한 촉지도, 점자안내판, 시설물 축소모형 등을 설치하고 시설 편의이용정보가 기재된 안내서를 구비한다. 다섯째, 시 청각 장애인이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 측면의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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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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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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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의료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헬스케어에 활용되고 있다. 실시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각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경보하고 관리자에게 분석 데이터 및 결과를 알려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건강관리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를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특허 출원에 대비하고자 한다.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구간 전반에 걸쳐 한국은 실시간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은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 활동을, 일본은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특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최근 한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은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향후 기술을 상업화시킬 계획이 있다면 제품의 형상, 제조방법 및 기타 관련 기술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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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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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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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two potential legal regimes expected to govern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Rotterdam Rules (2009)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Widespread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been unsuccessful partly due to the absence of a uniform legal regime and protracted uncertainties. This paper aims to carry out an assessment of the possibilities where either of two potential legal regimes could provide certainty to the effect and validity of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electronically transferring the rights to goods carried by sea.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wo legal instruments and the relevance to electronic bills of lading. Since neither of these legal instruments has yet entered into force, the following section looks into the ratification or enactment possibiliti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rack records of the past legal regimes of the same kind. Assessment of the different adoption possibilities further requires comparative work of the two legal instruments, which will be based on an analysis of relevant provisions and a literature review.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Rotterdam Rules delves into various studies and data produced since the UNCITRAL's adoption in 2009.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heavily relies on UNCITRAL working group documents from 2011 to 2017 together with the final explanatory note. Findings -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would negate the role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ssis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otterdam Rules due to some conflicting issues.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alone can sufficiently provide a higher level of certainty in the use and effect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so long as lawmakers and parties are aware of some issues with the application. What concerns potential users most is the extension of the status quo, where neither of the legal instruments have any effect. It is necessary to take a number of alternatives into consideration, such as promotion of standard clauses and confirmation by a court ruling.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focus either on the Rotterdam Rules or on the UNCITRAL Model Law, but not both. Not many papers have yet dealt with the Model Law, which was adopted by UNCITRAL only 2 years ago,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 potential legal regime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is paper attempts to introdu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instruments in regulating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while providing an assessment of the various possibilities for which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can be better prepared for the changing legal environment.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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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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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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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으나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누려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6곳의 임대주택단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의 이용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치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단지의 주진입과 주변 단지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디자인과 시설계획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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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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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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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어르신 및 가족 등과 직접으로 상담하는 경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나이로 인한 수직적 관계로 소수지만 이용 어르신 및 가족 등이 폭언, 폭행 및 비합리적 민원 욕구 등으로 종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 관계로 어르신을 위하여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원 중심이 과중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민원 등으로 종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5월초부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폭력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제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로서 권리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8명을 대상으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표현빈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요인과 조직몰입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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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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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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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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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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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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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