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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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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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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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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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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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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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고는 문화재 미등록 민가정원의 조영 당시 형태를 각 정원의 원형으로 삼아 미등록 민가정원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정원의 공간적 가치를 규명하고 전통정원의 계승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미등록 민가정원의 역사공간적 가치를 논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지정문화재의 해제 수량 증가로 인해 정원의 보존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강원도의 문화재 미등록 민가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공간변화를 통하여 미등록 민가정원의 양상을 규명하고 그 특성 및 가치를 천착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재 미등록 민가정원은 집성촌 지역에 입지하여 전통정원의 형태를 계승 유지할 수 있었다. 정원공간은 유교적 철학의 영향으로 공간이 구획되고 정원의 구성요소와 수종 및 식재방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신분적 위계에 따른 정원 구성요소의 사용이 나타났다. 둘째, 대상지 4개소에서 공간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축소된 공간들은 정원공간들로서 도로의 신설과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원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대상지 4개소 중 3개소에서 수령 100년 이상의 노거수 8주가 생육하고 있고 정원 구성요소들은 한중일 삼국에서 조선시대와 동시대에 사용되었던 석수조, 취병, 지당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전통정원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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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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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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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3 methods for precise registration of buildings into LIS. They are : 1. using digital topographic maps, 2. using registered building maps, 3.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The first method was found that it hardly met required precision, and the second one was also lack of precision because of unmatched actual buildings with registered ones and many unregistered buildings. The last method produced the most precise results, although it required laborious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gistration as it shows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the third method was thou인t to be desirable.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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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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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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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3 methods for precise registration of buildings into LIS. They are : 1. using digital topographic maps, 2. using registered building maps, 3.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The first method was found that it hardly met required precision, and the second one was also lack of precision because of unmatched actual buildings with registered ones and many unregistered buildings. The last method produced the most precise results, although it required laborious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gistration as it shows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the third method was thought to be desirable.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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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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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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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학기술계 협회는 회원들의 산업기술활동 및 교류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는 첨단 산업기술정보의 주요 생산집단이다. 현재 협회들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생산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회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하고 웹을 통하여 관리 및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협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웹 기반 응용기술과 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협회 회원뿐 아니라 일반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협회 기술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대상 협회를 확대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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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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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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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능형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구현에 있어 핵심어의 의미표지는 사용자 의도 파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대화시스템은 사용자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어와 그 의미표지를 이용하여 발화의 의도를 결정한다. 하나의 핵심어는 여러 개의 의미표지를 가질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닌다. 이러한 중의성을 지닌 핵심어를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의미표지로 결정하는 것은 단어 의미 분별 문제와 유사하다. 우리는 전사된 대화 말뭉치의 약 23%를 수동으로 의미를 부착하여 핵심어에 대한 의미표지 사전, 유의어 사전, 문맥벡터 사전을 먼저 구축한 후, 나머지 77% 대화 말뭉치에 존재하는 핵심어의 의미를 자동으로 부착한다. 중의성을 가진 핵심어는 문맥벡터 사전으로부터 문맥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여 의미를 결정한다. 핵심어가 미등록어인 경우에는 유의어 사전을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핵심어를 찾아 그 핵심어의 의미를 부착한다. 중의성을 가진 고빈도 핵심어 3개와 저빈도 핵심어 3개를 말뭉치에서 선정하여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수동으로 구축한 말뭉치를 사용하였을 때 약 54.4%의 정확도를 얻었고, 반자동으로 확장한 말뭉치를 사용하였을 때 약 50.0%의 정확도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