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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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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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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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와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이 두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합적인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성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한 산업 논리의 결과이다. 메이저 배급사는 대작영화에 자원을 집중하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흥행위험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려는 배급 경쟁에 의해 멀티플렉스 체인의 협상력은 강화되고 있다. 수직결합 기업의 멀티플렉스는 계열관계에 따라 각 배급사의 영화에 차별적인 좌석수를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 기업마다 차별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상영 스크린수가 증가할수록 관객의 좌석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상영관이 계열관계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직결합구조가 스크린 독과점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유통시장의 집중성을 완화하고 중소영화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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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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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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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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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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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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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후통첩 게임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자의 역할 주체 (개인 vs. 대표자)와 상대그룹과의 사회적 관계 (중립적 vs. 경쟁적)에 따른 행동적 불연속성을 검증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최후통첩 게임에서 제안자가 아닌 응답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룹의 대표자로 의사결정할 때 더 많은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개인으로서 의사결정할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대표자 행동 불연속성은 중립적 관계에서만 유지되었다. 상대방 그룹이 참가자 그룹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조건에서는 역할 주체가 그룹의 대표자일 때 오히려 더 많은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비합리적인 행동패턴을 보였다. 특히, 경쟁적 관계와의 최후통첩 게임에서는 상대방 그룹에 대한 마음 귀인의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의사결정 편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쟁적 관계에 있는 그룹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귀인하는 참가자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거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룹 맥락에서의 개인 의사결정 패턴 - 때로는 전체 그룹의 금전적 이익을 포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잉여의 준최적화를 초래할 수 있는 - 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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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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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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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차주들의 니즈(Needs)를 실증분석하여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O2O 서비스 플랫폼과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IPA를 이용한 화물운송 플랫폼 선정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요도의 경우, 공정한 운임의 제시(4.22),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4.21),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4.21),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4.16), 빠른 상호작용(4.13),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4.12), 사용 용이성(4.1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4.05), 정산업무 지원기능(4.05), 운송구간의 다양성(3.96), 브랜드 이미지(3.89), 부가서비스(3.80)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사용 용이성(3.72), 정산업무 지원기능(3.70),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3.68),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3.67), 브랜드 이미지(3.89), 부가서비스(3.89),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3.59), 운송구간의 다양성(3.52), 빠른 상호작용(3.46),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3.45),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3.41), 공정한 운임의 제시(3.3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요인들은 사용 용이성, 정산업무 지원기능, 정보제공 정확성 등 화물운송 플랫폼 품질과 관련된 요인들로 확인이 되었다. 최근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품질의 질적 향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요인들은 공정한 운임의 제시,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이었다. 해당 요인들은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요인들이었는데, 반대로 만족도 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 미약한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선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운송 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관련연구 및 서비스 전략 수립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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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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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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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인쇄신문시장의 성장 지체 속에서 상위 지배기업들의 대표적인 발행부수 확보 경쟁인 무가지와 경품의 지속 원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과열 경품 경쟁은 불공정거래라는 비판과 신문판매고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따르고 있다. 개별 기업에게도 고비용 경쟁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과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품 경쟁은 상대방과 합의할 수 없는 경쟁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월 전략이자 합리적 선택에 해당한다. 지배기업이 경품 지속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품 경쟁은 다자간의 동의 속에서 유지된다. 경품 경제의 메커니즘 내에는 경품의 채택이 지국과 독자, 포괄적으로 광고주 역시 경제적 원리에 따라 유인이 높은 선택 대안이고, 동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경품 지속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범적 비판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경제적 원리와 합리성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과열 경품 경쟁의 해법을 위해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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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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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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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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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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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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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개인은 물론 조직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고 엄청난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는 도시철도기관사의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기관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도시철도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스트레스에 미치는 악영향의 요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및 사고발생시 기관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 보상이나 조직시스템 등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경영자의 리더십 교육과 같은 전형적인 조직차원의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규칙적인 운동, 금주 등의 바른 생활습관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 넷째, 과도한 성과 지향과 불공정한 평가를 피하고 기관사의 심리상태를 이해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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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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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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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ropose: The expansion of the delivery market in franchise business is a positive mean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 franchisees and contributes to substantial sales growth for stores. However, unrestricted and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directly lead to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between franchisees, resulting in increased operating costs of franchisees and conflicts between franchisees over rights and interests on franchise business. Moreove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s on the opening of competitors, it is incapacitating the law intent of prohibiting unfair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in the issue of the Fair Franchise Act in regard to guarantee of exclusiv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rights of franchise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major problems arising out of franchisee's infinite competition on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that are not restricted or controlled and then suggest legal supplements, policy task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n the issues. Literature Review: In franchising business transactions, vertical restraints are associated with the exclusive territory establishment, control of transaction area, restriction of intangibl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finding shows that unrestricted or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s caus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many conflicts among franchisees. And this matters also weaken the legislation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territory and can be negative factors that disrupt the protection of identity and sound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long run.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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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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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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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recent franchise industry is rapidly developing. Some franchisees have a low barriers to entry and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s intensifying. In this dynamic competitive environment, companies need to focus on customer preferences, quality, and technical interface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As a result, companies are requir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service values in order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from competitors. In the franchise industry, customer experience marketing of service values will enable companies to create new businesses. Franchise firms should explore a variety of services to increase service value and reduce failur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Surveys were conducted on panels of online surveys.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panel who had visited the restaurant franchise within the past month.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bout 7 days from February 13, 2019 to February 19, 2019. Total 300 samples, 293 were used in the analysis except for seven unfair questionnaires. Result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motional, monetary, and reputation values have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s. Quality value and behavioral value did not effect cognitive attitude and affective attitude significantly. In addition, affective attitude has positive effect on loyalty, but cognitive attitude did not significant effect on loyalty. Conclusions - First, food-service franchise company should develop a service that enables customers to use the store conveniently. We need to develop a comfortable environment for our customers and provide intangible services. Second, food-service franchise company should provide a reasonable price service. Food-service franchise company needs to sell a high quality menu at a reasonable price to generate profits. Third, food-service franchise companies need to strategically respond to their reputation. In other words, food-service franchise company needs to constantly monitor the reputation of its customers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market conditions. Fourth, food-service franchise company needs to develop a service method capable of emotional interaction with customers. Food-service franchise firms need to develop ongoing service methods and educate their staff.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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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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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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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우리나라의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의 현황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가전유통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후생증진(厚生增進)을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전(家電) 3사(社)에 의한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이다.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는 제조단계(製造段階)의 경쟁을 제한하고 제조단계에의 진입(進入)을 봉쇄(封鎖)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성장과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전(家電) 양판점(量販店)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차별적 대우 등 암묵적인 배타적 거래의 유지수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