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330-342
• /
•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34-52
• /
• 2004

본 논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수도권의 과잉 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공간적 조정'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계획이 과연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세계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강력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 공학교육연구
• /
• 제18권1호
• /
• pp.47-53
• /
•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메가 시티 서울의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지역불균등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결 방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는 남북도시협력 축(통일 R&BD 지향-복합기술 R&BD 축), 메가 시티 확장 축(녹색 수출 R&BD 지향-녹색 수출 R&BD 확장 축), 중소도시 연계 축(평창 올림픽 R&BD 지향-생명기술 R&BD축), 메갈로 폴리스 축(R&D-R&BD 연계 협력 지향-기초기술 R&BD 축) 등 4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37-165
• /
• 1994

1980년대 한국의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은 70년대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 고 총량적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외연적 팽창과 내포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했으뎌,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서 주변성을 탈각하고 성숙되었다. 산업구조의 외연적 팽창과정에서 자본의 공간적 이동과 분업체계의 확충은 기존의 수도권-동남권의 양 극체제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수도권지역에 산업의 재집중과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롭게 조성된 호남, 충청권으로의 분산을 촉진시켰다. 산업구조의 내포적 발전과정에서 포 드주의적 분업체계의 심화는 경영관리 및 연구개발의 구상기능을 강화시키고 생산자서비스 를 일정하게 포섭한 독점자본의 본사,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로 대량생 산체제를 달성한 대기업의 분공장, 이들 주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영 세하청공장들 간의 사회공간적 위계화를 촉진시키면서, 독점자본에 의한 공간지배를 보다 확대시키고 또한 치밀하게 함으로써 지역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켰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23-42
• /
• 2000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59-374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정책의 진화와 공간 불균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인당 GRDP 변동계수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중국 31개 시·성·자치구 간 지역 경제력 격차와 지역 발전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1979년 이후 심화되었다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이후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31개 시·성·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을 대상으로 GDP 변동계수를 각각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 중부 지역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서부와 동북부의 지역 내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부 지역 내 격차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0~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 지역 경제력의 수렴 현상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중부 권역 발전 정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23-43
• /
• 1995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익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절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전편(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외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 /
• 제1권3호
• /
• pp.192-205
• /
• 2012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8권4호
• /
• pp.513-528
• /
• 2002

IMF 경제위기는 한국의 사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극복은 되었으나 그 충격은 여전하다. 특히 경제회복의 속도가 지역 간에 다르게 전개되면서 종전의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논문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관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계구조화와 지역격차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경제위기 상태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은 경제침체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전의 생산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별화는 각 지역의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격차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불균등 발전의 결과이며,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전환에 따른 공간적 재편성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는 그러한 공간적 재편성을 강화하고 여전히 포디즘적 생산체계에 의존하는 지역을 강타하였으며, 최근 지역격차의 심화는 그 결과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232-242
• /
• 2021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