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e measures of financial status were used : income, per capita income, income-to-needs ratio, expenditure, per capita expenditure, expenditure-to-needs ratio, net wealth, net wealth-to-income ratio and net wealth- to-expenditur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had 68%~77% of income adequacy and 72%~83% of expenditure adequacy for employed elderly households. Holding for gender, age, education, earners in the household, living area and home ownership constant, although the gap was getting small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were persi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can not be regarded ac homogeneous group when public policies are developed.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 고용특성을 살펴보고 취업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차웨이브 1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장애노인은 452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노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 비수급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장애노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공공취업서비스 경험(p<.01), 가구소득(p<.01)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장애수용(p<.05),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p<.05)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취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 amongst health status, health care costs. health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low income elderly who were 60 years of age or older, earning a half of the average Korean family income.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e conducted used families randomly sampled nationwid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2 to August 7, 1999 and the total sample was 1.259 household members (421 households). These were the major findings. 1. As for the health status. 72.4% of respondents fell ill in the last 1 month; 54% of respondents had chronic disease. 2. As for the health care cost. the cost of hospitalization and the medical treatment were 1.069,000 won and 226.000won. respectively. 59.3% of respondents experienced a burden from the monthly health care expenses. 3. As for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for the last 3months. 28.5% of respondents didn't utilize the health service. In addition, 22.2% of respondents gave up a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economic situation (88.8%). 4.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old age, female, living with a spouse, unemployed state, medicare, and more days sick. 5. It is shown conclusively that equity and efficacy of the health care policy are to be considered for lower income older adult.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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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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