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계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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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계획학회 1998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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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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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today's rural area, diverse community has formed with the progress of urbanization, congestion, underpopulation, and ag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n this situation, local residents are cooperating to overcome many problems about rural society. That is, various counterplans are established to induce the forming of new ural society in the aim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and promotion project of rural area. In this text, the effects for events of rural society and future directions are suggested by studying the case of Pyongchang, Kangwon-Do.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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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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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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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귀향농가의 발생이유와 그들의 적응과정을 미시적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 발생은 가족 부양이나 도시적응실패 등의 사회적 원인이었지만 최근의 귀향농가 발생은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경제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은 이촌 후 고향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거주자가 수익성을 고려한 특정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귀향농가는 농업경영형태에 있어서 소유농지가 전혀없이 순수 임차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귀향농가의 증가는 산업화 이후 노동력부족에 따른 농촌의 경지이응을 저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귀향농가의 비중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귀향하는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이므로 이들에 의한 파급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향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영농조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과 생활시설의 개선 등 하부구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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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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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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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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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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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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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