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차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한 15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불완전고용의 측정치는 임금, 사회적 지위, 기술활용도 및 고용형태변화의 차원에서 여섯 개의 측정치-'임금변화비(현재 임금/실직 전 임금)', '지위변화비(현재 직업지위/실직 전 직업지위)', '학력격차비(요구학력/실제학력)',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및 자기보고방식의 지각된 과잉자격 척도의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 요인-로 측정되었다. 먼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행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성별, 연령, 학력 및 실업기간), 상황변인(경제적 곤란도와 부양가족 수), 개인특성변인(구직효능감, 우울·불안, 잠재적 기능)을 설정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과 지위는 하향 변화하였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하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업지위가 하향 변화하였다. 개인특성변인 중 실업기간 동안 취업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할수록, 성장가능성부재로 측정된 불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실업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완전고용이 직무-조직 적합도 지각,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로 측정된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격차비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적합도, 정서몰입 및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할수록 정서몰입과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는 조직 적응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related underemployment exists when a person's employmen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volume of work. Two alternative definitions can be considered based on a longer-term view or a shorter-term view and these were designed into a single questionnaire. We conducted a pilot sample survey with about 6,000 respondents in Korea. The estimates of underemployment using the two definitions show some differences given the ages, genders, industrial areas and main activities of the respondents. A larger number of people could be identified as underemployed when the longer-term view is used than when the shorter-term view is used, but there is a greater cost associated with the former. The cost-benefit of the interviewers' time was investigated by multiple visits to households. Biases and costs are also analyzed using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 decrease in non-responses with the increase in the costs for the interviews.
본 연구는 기술활용도 측면의 불완전고용이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일에 대한 몰입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1차 조사 시점에서 실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에 성공한 15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술활용도 측면에서의 불완전고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하나는 '학력격차비'로서 현재의 직업에 요구되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실제 보유학력의 비율(요구 학력/실제 학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된 '지각된 과잉자격'으로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학력격차비는 일에 대한 몰입 및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몰입 정도가 낮은 경우 학력격차비에 따른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부적응과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에 대한 몰입 정도가 높은 경우 사회부적응과 우울·불안의 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도 학력격차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학력격차비에 따른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불안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조절변인들은 지각된 과잉자격의 두 하위요인과도 상호작용하여 학력격차비와 유사한 패턴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일에 대한 몰입은 성장가능성부재 및 자격불일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존감과 우울·불안에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성장가능성부재와만 상호작용하여 우울·불안에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 내적 변인인 일에 대한 몰입과 외부 상황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기술활용도 측면의 불완전고용이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효과를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Rapid urban growth is characterized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Overurbanization, in this paper, which means rural-urban migration continues to exceed rates of urban job creation, thus leading to a less than optimal allocation of labor between the rural and urban sectors. In consequence of over-urbanization third world cities are suffering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misemployment. Rural-urban migration, a few years ago, was viewed favorably with regard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recent develop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the opposite. Rural-urban expected income differential can act to exacerbate the urban unemployment situation even though urban employment might expand as a direct result of governement policy. Agricultural investment, especially land saving technology - irrigation, drainage, etc. - and rural industrializa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to reduce overurbanization.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팔 국민의 30% 이상은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다. 15-24살 젊은이의 실직과 불완전고용 비율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진로를 위한 기능 습득을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빈곤자, 여성, 불우한 사람들은 기능 훈련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기능 훈련의 질은 가변적이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관련 있고 시장 중심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업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업 분야의 기능화된 인력과 실직 문제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공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에 TEVT 영역의 잘못된 조직과 관리, 훈련 프로그램과 노동 시장 요구의 적절한 연계성 부족, 적합한 기자재와 수업 자료의 부족 및 불충분하게 훈련된 교사들 때문에 대부분 혼란스런 결과를 낳았다. 네팔의 TEVT 영역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공업교육훈련원(CTEVT)이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제한된 서민 수준에서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사회 기반의 직업 훈련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CTEVT와 TEVT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도전이다.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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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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