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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Minimum Wage and Productivity: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 김규일;육승환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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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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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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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우 농가 대상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태 및 농가 의식조사 (Estimation on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Consciousness of Domestic Forage in Korean Native Cattle Farmers)

  • 이세영;천동원;박형수;최기춘;양승학;이배훈;이병우;정종성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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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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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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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산 조사료 재배면적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은 2010년 이후로 80%내외로 정체가 심화된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사용이 편리한 수입산 건초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실태 및 수입 조사료 대비 국내 조사료에 대한 인식, 품질 경쟁력 등을 점검하여 향후 국내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품질 개선 방안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한우 농가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 조사료 비율이 3:7 정도로 국내산 조사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조사료 조달 방법은 구입이 55.6%, 자가 재배가 44.4%로 나타났다. 조사료 형태별 사용 비율은 볏짚 50.5%, 국내산 건초 15%, 수입산 건초 12.5%, TMR 10.7%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농가에서 조사료 구입 시 중요도는 이물질 혼입, 수분, 가격, 사료가치 순이었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 국내산 조사료의 가격은 수입산 조사료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분함량, 이물질 혼입 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산 조사료 대비 국내산 조사료 만족도 및 중요도 산출 결과에서 가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수입산 조사료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우농가에서 조사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고 수분함량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건초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Jl 배아주세포를 이용한 효율적인 생식선 이행 카이미라의 생산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ivity of Germ-line Chimeras from Jl Embryonic Stem Cells)

  • 김선욱;구본실;정상균;이태훈;유성란;남윤이;김정림;현병화;신희섭;이경광;상병찬;유대열
    • 한국가축번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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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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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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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실험은 phospholipase C (PLC)-$\beta$-3 및 peroxiredoxin (Prx) II 유전자가 적중 ($\Delta$)된 J1 마우스 배아주 (embryonic stem) 세포로부터 생식선이행 카이미라 마우스생산을 위한 제반조건 및 배아주세포의 배양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80% 이상의 정상핵형을 보이는 유전자 적중된 4개의 클론 ($\Delta$Pu II C3, $\Delta$Pu II C3, C10 및 15)으로부터 카이미라를 생산하였을 때 형태적으로 분화정도가 높은 클론 ($\Delta$PLC$\beta$-3 C3)의 이용은 카이미라의 생산율 (21.1%)과는 무관하게 카이미리즘 (< 20%)이 낮았고, 수컷 카이미라의 생산 빈도 (7/15, 46%)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안정된 3개의 클론 ($\Delta$Prx II C3, C10 및 15)은 80% 이상의 높은 카이미리즘을 지닌 마우스 (9/13, 69.2%)를 생산하였고, 수컷 카이미라의 생산율 (l1/13, 84.6%)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0% 이상의 정상핵형을 지닌 배아주 세포를 형태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카이미리즘이 높은 마우스를 생산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주입용 배반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5~10주령 사이의 C57BL/6J 암컷마우스를 교배 한 결과, 10주령 마우스가 미세주입가능한 3.5일령 배반포를 가장 많이 생산 (2.94개/마리)하였다. 또한 미세주입된 배반포를 이식하기 위해 ICR 및 ICR$\times$C57BL/6J F1 (IBF1)위임신 대리모를 사용하였을 때, IBF1이 복당 산자수 (2.8 vs. 5.6)가 많았고 카이미라 생산율 (0 vs. 35.3%)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공여마우스의 주령 및 대리모의 선택이 카이미라 생산효율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핵형이 안정된 ES 세포를 동정하는 것은 물론 클로닝 과정중에 형태적으로 분화가 없도록 ES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카이미리즘이 높은 마우스를 생산하고 아울러 생식선 이행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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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폐배지의 생화학적 메탄퍼텐셜 분석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Analysis of Mushroom Waste Medium)

  • 김창규;이준형;윤영만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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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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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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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버섯 폐배지는 버섯의 수확 후 발생하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로서 적정처리 방법의 부재와 위탁처리 비용의 상승으로 버섯재배 농가의 처리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섯 폐배지의 적정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에너지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버섯재배 사용 전 배지(Mushroom medium; MM)와 사용 후 폐배지(Mushroom waste medium; MWM)의 메탄퍼텐셜을 분석하고 혐기소화 과정에서의 유기물의 분해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버섯재배 전과 후, MM과 MWM의 이론적 메탄퍼텐셜(Bth)은 0.481, 0.451 Nm3-CH4/kg-VSadded으로 MWM에서 6.2% 낮았으나, 생화학적 메탄퍼셜은 0.155, 0.183 Nm3-CH4/kg-VSadded으로 MWM에서 18% 증가하였다. Modified Gompertz model에 의한 반응속도 분석에서 MM과 MWM의 최대메탄생산량(Rm)은 각각 4.59, 7.21 mL/day이었으며, 지체성장기시간(λ)는 각각 2.78, 1.96 day으로 MWM에서 혐기소화 속도가 증가하였다. Parallel first order kinetics model에 의한 반응속도 분석에서 MM과 비교하여 MWM에서 이분해성 유기물(VSe) 함량이 5.89%, 분해저항성 유기물(VSp) 함량이 2.03% 높았으며, 난분해성 유기물(VSNB) 함량은 7.85%가 낮았다. 따라서, 버섯재배 사용 전 배지보다 폐배지의 혐기소화 특성이 더 우수하였다.

Heavy concrete shielding properties for carbon therapy

  • Jin-Long Wang;Jiade J Lu;Da-Jun Ding;Wen-Hua Jiang;Ya-Dong Li;Rui Qiu;Hui Zhang;Xiao-Zhong Wang;Huo-Sheng Ruan;Yan-Bing Teng;Xiao-Guang Wu;Yun Zheng;Zi-Hao Zhao;Kai-Zhong Liao;Huan-Cheng Mai;Xiao-Dong Wang;Ke Peng;Wei Wang;Zhan Tang;Zhao-Yan Yu;Zhen Wu;Hong-Hu Song;Shuo-Yang Wei;Sen-Lin Mao;Jun Xu;Jing Tao;Min-Qiang Zhang;Xi-Qiang Xue;Ming Wang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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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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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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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As medical facilities are usually built at urban areas, special concrete aggregates and evaluation methods are needed to optimize the design of concrete walls by balancing density, thickness, material composition, cost, and other factors. Carbon treatment rooms require a high radiation shielding requirement, as the neutron yield from carbon therapy is much higher than the neutron yield of protons. In this case study, the maximum carbon energy is 430 MeV/u and the maximum current is 0.27 nA from a hybrid particle therapy system. Hospital or facility construction should consider this requirement to design a special heavy concrete. In this work, magnetite is adopted as the major aggregate. Density is determined mainly by the major aggregate content of magnetite, and a heavy concrete test block was constructed for structural tests. The compressive strength is 35.7 MPa. The density ranges from 3.65 g/cm3 to 4.14 g/cm3, and the iron mass content ranges from 53.78% to 60.38% from the 12 cored sample measuremen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and iron content, and mixing impurities should be the major reason leading to the nonuniform element and density distribution. The effect of this nonuniformity on radiation shielding properties for a carbon treatment room is investigated by three groups of Monte Carlo simulations. Higher density dominates to reduce shielding thickness. However, a higher content of high-Z elements will weaken the shielding strength, especially at a lower dose rate threshold and vice versa. The weakened side effect of a high iron content on the shielding property is obvious at 2.5 µSv=h. Therefore, we should not blindly pursue high Z content in engineering. If the thickness is constrained to 2 m, then the density can be reduced to 3.3 g/cm3, which will save cost by reducing the magnetite composition with 50.44% iron content. If a higher density of 3.9 g/cm3 with 57.65% iron content is selected for construction, then the thickness of the wall can be reduced to 174.2 cm, which will save space for equipment installation.

조선후기 유서류(類書類)에 나타난 민속종교 자료 (The Materials on Korean Folk Religions in the Encyclopedic Literatures of Late Joseon Dynasty)

  • 서영대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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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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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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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유서인 이수광(李晬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수록된 민속종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먼저 4종의 유서에서 민속종교 관련 항목들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유서류에서 언급된 민속종교 관련 자료들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① 이들 유서들은 전대의 것이 후대의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술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지봉유설』·『성호사설』·『오주연문장전산고』는 백과전서식 저술답게 민속종교의 다양한 측면을 전하는데 비해 『산림경제(山林經濟)』는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이란 실천적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② 이들 유서는 민속종교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것은 이들 유서가 기본적으로 유교적 관념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부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영험성의 일부를 인정하기도 했다. ③ 조선시대 민속종교의 신앙대상들, 즉 성황신·업신·질병신·금부대왕신(金傅大王神)·정득양(鄭得揚)·관왕신(關王神)·부근신(付根神) 등에 대한 유서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④ 이들 유서류들은 귀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그들의 귀신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기초한 것이면서도 그 영험성으로 말미암아 민속종교의 귀신론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⑤ 이들 유서류에서는 공통적으로 점복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운명에 관한 점복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농사의 풍흉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⑥ 이들 유서류에는 저주와 벽사에 관한 항목들도 상당수 있어, 이를 살펴보았다. ⑦ 무격은 민속종교의 성직자로서 민속종교의 핵심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 유서류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들 유서에서 무격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영험성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유서류들은 비록 민속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민속종교의 다양한 사실들을 전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유서류들은 향후 민속종교 연구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자료라 하겠다.

위성영상과 머신러닝 활용 도시열섬 지역 옥상녹화 효과 예측과 이산화탄소 흡수량 평가 (Predicting the Effects of Rooftop Greening and Evaluating CO2 Sequestration in Urban Heat Island Areas Using Satellite Imagery and Machine Learning)

  • 김민주;박정우;박주현;박지수;현창욱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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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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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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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고밀도 도심지의 열섬현상이 도시 기온을 더 높이고 있으며 이로부터 대기오염 악화,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증대와 같은 부정적 영향들이 발생한다. 녹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도시 환경에서 옥상녹화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섬현상 현황 분석에서 더 나아가 고해상도 위성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지역 내 옥상녹화 가용면적 산정 후 옥상녹화가 가져오는 온도 분포 예측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도 및 이산화탄소 흡수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WorldView-2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시 도시열섬 지역의 기존 토지피복을 분류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옥상녹화 전 후 온도 분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옥상녹화 면적 변화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해 온도가 종속변수인 온도 분포 예측모델을 구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훈련자료로 사용될 고해상도 지표 온도 도출을 위해 Google Earth Engine을 활용하여 Landsat-8과 Sentinel-2 위성자료를 융합하는 다중회귀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옥상녹화용 초본식생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기반으로 녹화 면적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된 위성자료 활용 도시 열섬현상 평가 및 랜덤포레스트 모델 기반 온도 분포 예측 기술은 도시열섬 취약 지역에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의 해외임상실습참여가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및 해외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K University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participation in overseas clinical practice on satisfaction with practice, major, and intention to work abroad)

  • 이민선;최마이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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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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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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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강원도 K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의 해외임상실습참여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해외취업의사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치위생학과 3,4학년 편의추출하여 총 2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1부를 제외하고 최종 214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학년,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 부모님 합산 월소득, 해외여행 경험, 토익 응시 여부, 학교 성적을 조사하였다. 학과 만족도와 학교 성적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임상실습 관련 만족도는 임상실습 만족도, 해외실습 참여 의향, 해외취업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 해외실습 참여도, 해외취업 관심도는 '만족(참여)한다', '보통이다', '만족(참여)하지 않는다'로 재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임상실습에 참여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00±1.00, 미참여자는 3.75±1.02, 전공만족도는 참여자 3.57±0.93, 미참여자 3.48±0.80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39, z=-1.177)(p=.570, z=-.568) 추후 해외로의 임상실습 참여 에 대하여 해외실습 참여자는 66.7%가 참여 의향이 있고, 원하지 않는 참여자는 없었으며 미참여자 40.9%는 참여의향이 없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해외 취업에 대하여 참여자는 76.2%, 미참여자는 19.2%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결론: 학생들의 해외실습 참여를 통해 실습 및 전공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향후 해외실습 및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통업체의 위치기반 모바일 쇼핑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반응 : PAD 감정모델과 정보의 상황관련성을 중심으로 (Consumer Responses to Retailer's Location-based Mobile Shopping Service : Focusing on PAD Emotional State Model and Information Relevance)

  • 이현화;문희강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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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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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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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유통업체의 위치기반 모바일 쇼핑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상황관련성과 정보자극에 대한 PAD 감정변수들(환기, 지배력, 즐거움) 간의 상호 인과관계와 이용의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실증 연구 하였다. 미국 내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법에 근거하여 추출되었고, 총 335명의 사용가능한 응답이 수거되었다. 분석결과, 환기와 상황관련성은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지배력은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즐거움은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PAD 감정차원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서비스 개발자, 유통업체, 그리고 마케팅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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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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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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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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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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