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lway i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tool for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and public daily life. These days the concern about railway has remarkably been rising due to the April 2004 opening of KTX, Korea High Speed Rail, together with Trans-Continental Railways linking North Korea, China, Russia, through European countries. In the meantime, the issues of train safety and efficiency, arising from the different on-board signaling systems installed on different kinds of trains, have been raised incessantly. In this paper CTCS(Continental Train Control System) is suggested, which can accommodate such various signaling functions as ATP, ATC, ATS, etc. into one single type of on-board signaling system and operate without changing ground signaling systems on the junctions of the Trans-Continental Railways. The development of this CTCS would cause speed-up of exiting lines and possession of railway core solutions for establishing Northeast Asia logistics center bases, which could be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domestic railway improvements and Korea's role of Northeast Hub.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조직, 국가와 관계하면서 겪는 갈등, 차별,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을 새로운 시각, 즉 초국가(국경을 초월한 로컬과 로컬의 관계), 로컬, 국가와의 관계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형성되며, 생성된 공간은 결혼 이주 여성의 (비)일상적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초국가적 활동은 송금(remittance), 자녀의 양육과 교육, 친정 방문,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기관 등과 연관됨에 따라 중층적인 관계적 로컬 공간이 형성 유지되고 있다. 셋째는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 취득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의 측면에서 국가 권력 혹은 정부 행정과 연관되어 있다. 국민 정체성과 관련지어 결혼 이주 여성은 모국과 한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이 불명확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안보에 직접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Examining the patterns of evolution of interstate systems in Asi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of state-builders to nomads stood in much of continental Asia stood in sharp contrast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rulers and mercantile-financial elites in Europe. Due to the productivity of wet-rice economies, continental Asian rulers were not dependent on merchants and bankers to raise armies to wage war or suppress rebellions unlike their European counterparts. Hence they had no need to grant bankers and merchants concessions, especially monopolies which is how large volumes of capital are accumulated. Geographic conditions however meant that while the lack of internal frontiers meant that large continental-sized states could be created in China, this was not possible in the Indian subcontinent where a more chequered equilibrium where nomads enjoyed a military advantage in arid and semi-arid tracts meant that trans-subcontinental polities enjoyed only a fleeting existence. In mainland southeast Asia, where dense forests and a difficult terrain insulated the region from nomadic conquests, a third variant of interstate relations emerged.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교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화물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럽 교역권은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성장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쟁구조와는 다른 방안인 철도운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유럽 지역과의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 추가비용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6가지의 운송경로 중에서 TKR과 연계한 TSR(Route 1)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푸틴정부의 극동발전 전략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TKR과 TSR의 철도운송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has already increased by $0.6{\pm}0.2^{\circ}C$ over the last century, and warming in Korea is approximately twice as large as the global averag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has concluded that the majority of warming over the past 50 years could be attributed to human activities (IPCC, 2001a). In addition, the global surface temperature is expected to increase by 1.4 to $5.8^{\circ}C$ depending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cenarios during the $21^{st}$ century.Climate change resulting from increased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has the potential to harm societies and ecosystems. Reductions i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their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will reduce the degree and likelihood of significant adverse conditions due to the anticipate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has generally been the primary focus of public attention and policy efforts on climate change. However, some degree of climate change is inevitable due to the combination of continued increases in emissions and the inertia of the global climate system. Adaptation actions and strategies are needed for a complementary approach to mitigati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urrently addresse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in future adaptation may be an important element of work under the Kyoto Protocol. There are several on-going programs to develop effective adaptation strategies and their implementation. But in general, many other countries are still on an initiating stage. The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England, and Germany are initia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science and adaptation research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mprovement on systems in policy and research aspects to effectively perform the necessary functions for development of nation-wide adaptation measure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policy aspect, the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KPCC) is introduc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with climate change science, impact assessment and adaptation. Also in research aspect, there is a strong consensus on the need for construction of a national network on climate change research as trans-disciplinary research network.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A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 refers to an environmental problem that goes beyond a country's territory and damages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 difficult problem because, basically, it is a natural, rather than intentional, effect, and it is extremely hard to make a scientific consensus on the cause-effect relation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nations. Air pollution, especially PM 2.5 and PM 10, is one of the typical cases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Northeast Asia.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raint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o addres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ssue. It argues that lack of trust and ideological hostility, rather than, scientific uncertainty, is the biggest obstacle for effective cooperation, and these hostile discourses and ideas are mostly generated by media in the downstream nation, the South Korea. In order to identify how South Korean media frames this issue, this paper searched newspaper articles in the six representative South Korean newspapers during the period of 2014 and 2020, and analyzed about 2,000 articles selected. It finds that South Korean media has framed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s a China bashing and related domestic political cleavage issue, while it neglects to show the cooperation attempt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made to date. Also, while the media focuses on China hate frame, it has never reported the Chinese government's domestic policies to reduce air pollution and their results. Media's overuse of hate and blame frames not only has disrupted trust building but also it will delay a possible turning poi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유지보수, 그리고 차량 및 자본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론 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총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한국과 일본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더미변수,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민영화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변수를 함께 포함시켰다. 총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 $(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하였다. 일반초월대수 총비용함수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밀도,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산업은 표본평균값에서 신칸센, 일반여객과 화물운송부문별로 각각 산출물별 밀도의 경제 및 전반적인 밀도의 경제가 존재하고, 산출물별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나 신칸센/일반여객과 화물을 제외한 일반여객/신칸센과 화물, 그리고 화물/신칸센과 일반여객 운송부문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여 전반적으로는 다소 적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R과 일본의 JR동일본. JR동해, JR서일본의 $1990{\sim}2003$년에 해당하는 각 업체별 평균값에서 밀도와 규모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표본평균값에서 산정한 값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범위의 경제성 지수의 경우 JR 동해는 신칸센과 일반여객운송부문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JR 동일본과 JR서일본의 경우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 증가율이 국영업체인 KNR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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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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