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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연방 정보공개정책에 미친 영향 (U.S.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ACCESS TO INFORMATION AFTER 9/11 TERRORIST ATTACKS)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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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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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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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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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및 탁주 영양성분 표시 제도화 방안 (Consumer Awarenes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Nutrition Labeling for Takju)

  • 박상현;김수정;김보람;윤현주;홍정미;안용선;김종수;한상배;윤요한;주나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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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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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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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es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legal nutrition labeling for Takju based on results from consumer awareness surveys, statistical model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utrients. The statistical model developed with consumer survey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would like to know the nutrients they intake from drinking Takju, as their awareness about Takju was low. Specifically, consumers would like to see information regarding alcohol content, calories, carbohydrates, and saccharides on the label. Structural equations from the research model showed that consumers who had some knowledge of Takju also had positive thoughts of the nutrition fact labels for Takju. Evaluation of nutrients in Takju showed that the starch sources and other ingredients used in Takju fermentation did not influence nutrient facts, and nutrient concentrations also varied among the different Takju.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methods for consumers to make reasonable selections and to inform them of the nutrition fact labeling for Takju. Benners and pop-up were manufactured to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and to provide nutrition facts from Takju. Eventually, a measure was suggested to establish and enforce nutrition labeling, using results from consumer and nutrient surveys of Takju.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산성에 주는 영향 (The Impact of Offshoring on Korean Firms' Productivity)

  • 박문수;김화년;이경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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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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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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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비중도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효과보다는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합동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구분하여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두 산업 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합동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전체 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정효과 패널모형 결과의 경우,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주는 효과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못했다. 모든 모형에서 오프쇼어링이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에서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본과 R&D비용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설명변수들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이직횟수 결정요인 분석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job changes)

  • 박성익;류장수;김종한;조장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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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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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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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인턴 DB와 고용보험 DB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직횟수는 음수가 아닌 정수 값만 가지는 계수 데이터 (count data)이므로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계수 데이터에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포아송 회귀모형,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음이항 회귀모형,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등 4개의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최적모형으로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이 선택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집단 (비인턴집단)에 비해서 처리집단 (인턴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직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작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직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유의하게 이직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 자원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물발자국 방법론 국내 적용 가능성 확인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Water Footprint Methodology in Korea by Analyzing Domestic Water Resources Statistics)

  • 김선욱;조서원;안재현;이한웅;연성모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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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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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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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물발자국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효율적인 유럽을 위한 로드맵(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을 바탕으로 제시된 친환경제품 시장통합정책(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 initiative)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014년 7월 EU 회원국의 주도로 물발자국 산정 국제표준(ISO 14046)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산업표준(KS I ISO 14046)으로 2015년 4월 부합화를 완료하였다. 국제표준(ISO 14046)에 기반을 둔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게는 수출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물발자국은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한 유사 발자국(예, 탄소발자국)인증과 비교할 때 국지적(Local)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물발자국 산정방법은 국내외 호환을 위해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적합한 물발자국 산정계수들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외에서 진행된 물발자국 산정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기존 물 자원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 방법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uture Terrorism : Its Patterns and Perspectives)

  • 최진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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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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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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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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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ntry Mode in the Overseas Market for Food Service Enterprises)

  • 이진;한경수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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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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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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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다국적 경영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외식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식기업들이 시장 조사 및 진입 전략, 마케팅, 현지화 등 경영 전략을 장악하지 못하므로 인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진출할 때 고려되는 여려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왔던 해외 시장 진입 방식 선택에 관한 이론적 모형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모형이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외식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직접 투자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지 2년 이상된 외식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은 SPSS win 15.0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타당성분석, 신뢰성분석, 카이 제곱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진입방식 결정 모형의 설명력은 85.0%로 나타났다. 외식기업 특성 요인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품 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높을수록 해외 시장에 단독 진입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현지 시장 환경 요인의 경우 수요 불확실 정도가 낮을수록, 무역 장벽이 낮을수록, 사회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외 시장에 단독 진입 방식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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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보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률 평가 (Assessment of Energy Self-sufficiency Ratio Based on Renewable Market Potentials for Unit of Local Government)

  • 김진영;강용혁;조상민;윤창열;김창기;김하양;이승문;김현구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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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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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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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estimated the available renewable market potential based on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and then assessed the renewable derived energy self-sufficiency for the unit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o calculate energy self-sufficiency, 1 km gridded market renewable generation and local government scale of final energy consumption data were used based on the market costs and statistics for the recent three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stimated renewable market potentials were 689 TWh (Install capacity 829 GW, 128 Mtoe), which can cover 120% of power consumption. 55% of municipalities can fully replace the existing energy consumption with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the surplus generation can compensate for the rest area through electricity trad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currently, 47%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fully consider all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wind, hydro and geothermal in establishing 100%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nergy planning is decentralized, and thi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wer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and clos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패널 토빗모형을 이용한 청년채용비율 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the youth employment rate using panel tobit model)

  • 박성익;류장수;김종한;조장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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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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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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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현황 조사, 국회의 공공기관 고용현황 조사, 알리오 (www.alio.go.kr) 및 클린아이 (www.cleaneye.go.kr) 등 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기관별 청년채용 비율은 청년채용 여부와 청년채용비율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종속변수 가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중도자료를 갖는 형태로서 통상적 최소제곱추정은 편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치추정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합동 토빗모형과 패널 토빗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동 토빗모형에 비해서 패널 토빗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2011년에 비해서 2014년과 2015년의 청년채용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에 비해서 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평균 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청년채용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입직원의 평균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정원대비 정규직비율이 증가할수록 청년채용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입대행쇼핑몰의 제품 특성과 소비자 특성이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위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roducts Characteristics, Consumers Characteristics on Products Attitudes and Purchasing Intention of Import Agency Shopping Mall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Risk-)

  • 송선옥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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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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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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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첫째, 수입대행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제품 특성, 소비자 특성)를 도출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둘째, 지각된 위험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규명하였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근거로 수입대행쇼핑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6개의 유효응답 자료를 SPSS 23.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대행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이미지와 소비자의 혁신성향, 가격지각이었으며, 브랜드 이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수입대행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지각된 위험(경제적 위험, 제품성능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은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