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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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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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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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critical factors of the government's role in achieving success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oll road projects in Indonesia according to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perceptions. A preliminary interview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survey was also conducted involving 143 respondents across the two sectors from eight operating toll were five critical factors of the government's roles in achieving success in PPP toll road projects, namely; "Active involvement in overall project stage activities", "Establishment of good bureaucracy", "Provision of conducive environment", "Appropriate project planning and competitive tendering" and "Provision of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and supervision". This research finding is expected to assist the government in defining clear roles and underlying responsibilities in development of PPP toll roads in Indonesia.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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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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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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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로 건설비용의 회수, 혼잡완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유료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행요금 부과는 이용경로, 출발시간, 수단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이 중 경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도로의 요금수준과 이용자의 지불의사 또는 통행시간가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임금수준에 기초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로의 요금수준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요금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부터 낮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경로에 전량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통상 대안경로의 존재 및 혼잡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최단경로에 전량배정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점은 다소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인 유료도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은 장래 예상 수입액 산정 뿐만 아니라, 적정요금 수준 및 부과지점 선정, 요금부과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분석시 통행요금 고려방안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통행시간가치를 차등화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의 시간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가치를 차등화 하였을 때의 요금변화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수요 변화 현상이 보다 현실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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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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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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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limited public funds availabl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have led governments to consider private entities' participation in long-term contracts for financ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se projects to share risks and reward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complicated risk evolutions, diverse contractual forms for each project member to hedge risks involved in a project are necessary. In light of this, Build-Operate-Transfer(BOT) model is considered as effective to accomplish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s) with a characteristic of an ownership-reversion. In BOT projects, the government has used such an incentive system as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agreement to attract the private's participation. Although this agreement turns out critical in success of BOT project, there still exist problematic issues in a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since the traditional capital budgeting theory, Net Present Value(NPV) analysis, has failed to evaluate the contingent characteristic of MRG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real option model based on option pricing theory so a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in valuing MRG agreement in BOT projects. To understand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he model is applied to the example of the BOT toll road project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at by NPV analysis. Finally, we found that the impact of the MRG agreement is significant on the project value. Hence, the real option model can help the government establish better BOT policies and the developer make appropriate bidding strateg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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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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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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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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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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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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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민간방식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방식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도로 이용자, 특히 개량공사 구간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에서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로이용객에게 도로공사가 얻는 통행료 이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