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new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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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역할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Aid Policies)

  • 송혜림;박정윤;이완정;성미애;서지원;진미정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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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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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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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parenting-aid policies by analyzing information from life perspectives, family system theory, and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literature using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internet sites, laws, published material related to current parenting-aid policies. Based on analyses we formulated four agendas: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supporting diverse family parenting, guaranteeing parent's rights, and supporting parenting of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ly, for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family relationship empowerment program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and children-raising support services. Secondly, for divers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access to integrated parenting-aid programs dependent on family types. Thirdly, for guaranteeing parent’s rights, we proposed the supporting of child raising costs and tax returns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provide child allowances. Finally, for dual-incom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that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recognize that dual-income families are a universal family type, establish family friendly business culture, and to develop a more democratic domestic family-relationship. This policy proposed a new paradigm where parents must be recognized as partners and stakeholder in development of family related policies. Ultimately, such policies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birth rate and development of a more respectful society.

사용자 인지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알림방식의 비교 연구 (The Impact of Privacy Policy Layout on Users' Information Recognition)

  • 고유미;최재원;김범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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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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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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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T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가치창출 수단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오 남용 및 유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이용 및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독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인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콘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텍스트 또는 테이블 방식과 비교할 때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얼마나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내용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사용자 정보인식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보이해가능성과 생동감, 재인에 대하여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방식이나 테이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시각화 측면에서 아이콘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방식을 개선한다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사용자 관심이 높아지는 등 개인정보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환경하에서의 효율적인 생태계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Ecological Policies under the Smart Phone Environment)

  • 김선배;양해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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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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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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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스마트폰 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생태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이 새로운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실기하였음을 인정하고 과거 IT 강국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스마트폰 생태계 속에서 각광 받게 될 새로운 범주의 서비스나 제시하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더하여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가를 제시하였다. 본고가 앞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적절한 생태계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R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주택 유동화 지원정책 분석 -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 (Analysis on Liquidity Support Policy of Unsold New Houses through Utilization of CR-REITs - Using System Dynamics -)

  • 나호준;박문서;이현수;황성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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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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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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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본격화되었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현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언제든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왔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시장의 발전을 배경으로 미분양 주택 유동화 대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유동화 대책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문제가 되어온 중대형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REITs)를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킷 필터링 기능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Test Tool for Testing Packet Filtering Functions)

  • 김현수;박영대;국승학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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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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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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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패킷 필터링이란 악의적인 네트워크 패킷들을 거르는 작업을 말한다. 패킷 필터링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보안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동작하는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들은 많지 않으며, 테스트 과정에서 많은 사용자의 노력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보안 관리자들은 보안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의 보안 정책을 수정할 때에 새로운 보안 정책을 체계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우리는 사용자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테스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오라클의 생성을 자동화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팅 과정의 입력 요소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덜어주며, 자동으로 생성된 테스트 오라클은 사용자의 도움 없이 테스트 결과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테스트 방법을 구현한 테스트 도구는 테스트 수행의 전체 4단계 중 테스트 준비, 테스트 실행, 테스트 평가의 3단계에 걸쳐 테스트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테스트 도구 위에서 테스팅을 수행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테스트 활동의 신뢰도를 보다 높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의 테스트 방법과 테스트 도구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기종점 기반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추정모형 (Development of O/D Based Mobile Emission Estimation Model)

  • 이규진;최기주;류시균;백승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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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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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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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 기반의 열간 냉간 시동 배출량 추정 모형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기존 링크 기반의 모형과 달리, 교통특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냉간 시동 배출량을 함께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모형을 가상의 녹색교통 정책에 적용한 결과, 열간 시동 배출량은 기존 모형의 적용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냉간 시동 배출량은 기존 모형의 적용결과에 비해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모형에 의해 추정된 연간 사회적 편익은 기존 모형에 의한 37.9억원 보다 약 48% 많은 56.2억원으로 추정되어, 기존 녹색교통 정책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저평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녹색교통 정책에 대한 대기질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Creative Economy in Korea)

  • 유경원;김경근;배상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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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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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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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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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Schools in India: Results of the Bihar School Teachers Study

  • Mathur, N;Pednekar, MS;Sorensen, GS;Nagler, EM;Stoddard, AM;Lando, HA;Aghi, MB;Sinha, DN;Gupta, PC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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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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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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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in schools is associated with lower tobacco use among teachers and students.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xtent that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teachers resulted i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From a random sample of government schools ($8^{th}-10^{th}$), 72 were randomized into intervention and control conditions. Intervention include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nd support for tobacco control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All 36 intervention and one control school adopted a tobacco-control policy. Higher enforcement of tobacco-control policy was at post intervention (OR=3.26; CI: 2.35, 4.54) compared to baseline in intervention schools. Some 64% of intervention and 28% control schools showed "improvement" in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was positively impacted by intervention. This study provides support for scaling up of school-based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to promote school tobacco control policies.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mart Logistics Center based on Logistics 4.0

  • Cho, Gyu-Sung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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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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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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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usan is Korea's No. 1 trading port, and the logistics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onal industry as a whole. In Busan,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vitalize the port logistics industry,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olicies and related technologies linked with the 4th industry. In this study, we propose a smart refrigeration logistics center, which is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Busan New Port and the new port of Pusan New Port, which is connected with the 4th industr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center.

문화산업에 대한 재인식과 디자인 정책의 역할 연구 (A Study on New Appreciation of Cultural Industry and the Role of Design Policies)

  • 정봉금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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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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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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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디자인은 더 이상 산업적 부가 가치로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문화적 실천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생산의 주체적 발신자로서 디자인 역할의 확대와 디자인 그 자체가 문화로서의 자족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디자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연구의 범위는 거시적으로 문화산업과 디자인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및 현황과 사례분석, 그리고 미시적으로 한국 미국 영국이라는 3개국 디자이너의 정책인식에 대한 비교조사 및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디자인 정책의 과거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로서 심층면접(intensive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3개국의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 심층면접은 한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자급의 디자인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차에 걸친 예비조사(pilot study)와 사전검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한국이 20세기의 꽃으로 등장했던 문화산업 등에서 도구적 이성의 견제 없는 질주가 여전히 역사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성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의 시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낙후된 주변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문화산업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디자인의 가치는 계몽의 원리에 대한 '역사성'과 '현재성'의 변증법에 달려있는 것이며,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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