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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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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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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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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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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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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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aste sector has been a target of abatement policies by the most governments, even though its greenhouse gas (GHG) emission is not so high, since it is related to almost of other sectors. This study propose new GHG calculation equations which resolves logical contradiction of IPCC GL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 equations by including waste-to-energy effects. According to two GHG calculation equations, GHG emission inventory and BAU by the year 2050 have been computed. And GHG abatement potential and marginal cost for the five abatement policies carefully selec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calculated for the year 2020. The policy that makes solid fuel like RDF from flammable wastes and uses them as combustion fuel of electricity generations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one among five policies. The cumulative abatement amount when five policies not mutually exclusive are applied sequentially has been reckoned.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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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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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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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로운 IT 서비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과 관리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들의 조직에 도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IT 선진국의 정부에서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형 기술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개한 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고,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빠른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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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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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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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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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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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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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인력, 재정, 그리고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이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의의 순서는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전까지의 도서관 정보정책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도서관정책과 정보정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2006년 새로운 <도서관법> 이후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혁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도서관과 정보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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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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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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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경제의 성공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산업지구에 대한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모이지 못했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에서는 아직 산업클러스터가 작동하고 있거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산업지구에서 대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을 산업클러스터의 진화적 성격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구산업지구의 변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어떻게 클러스터 정책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또한 영국의 북동지 역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공급체인이 형성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클러스터 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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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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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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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여 테스팅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아주 실제적이고 흥미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소프트웨어 최적 방출시기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수정 작업 중에도 새로운 결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무한고장수를 가진 비동질적인 포아송 과정에 기초하고 고장간격 수명 시간의 형태에 따른 방출시간의 비교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소프트웨어 요구 신뢰도를 만족시키고 소프트웨어 개발및 유지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적 소프트웨어 방출 정책이 된다. 본 논문의 수치적인 예에서는 모의실험 자료 즉, 강도함수가 일정한 경우,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최적 방출시기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나열 하였다.

• 한국박물관협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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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전국박물관인대회 및 박물관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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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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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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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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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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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비효용의 발생,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국가-다산업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고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방법론(exact hat algebra)을 사용해서 모형의 해를 계산하였다.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국가별 개별적인(unilateral)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화는 해당 국가의 국내 생산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이 다른 국가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주요국들이 동시에 OECD(2016)에서 제안된 강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분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조율된(aligned)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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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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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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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ICT를 활용한 토공 자동화 시공을 뒷받침 할 새로운 비용 산정기준, 발주제도,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공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CT를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ICT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자동화시공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국내 건설현장에서 ICT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ICT기술 관련 비용 산정기준, 발주체계, 경제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