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 act of children's welfare was made in 196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ut it had been nothing but the name in view of practical impact to prevention of child abuse. Real undertakings of Child Abuse Prevention were commenced overtly since 2000 in Korea, when the law for children's welfare was revised to put protective settings for the victims and to establish criterion for children's safety. The history of Child Abuse Prevention is very short in Korea but the reporting cases increased very fast from 4,133 cases in 2001 up to 9,570 cases in 2008 with the enthusiastic activities from people of the associated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national supports. But the portion reported by the mandated reporters such as teachers or doctors is still low compared to tho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was founded in 200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aid recovery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cluding their famili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NCPA refers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to appropriate local centers, operates a computer database system for case management, publicizes national reports of child abuse on a yearly basis and technically supports the Local Child Protection Agency (LCPA) by developing scales for assess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distributing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mandatory reporters. LCPAs operate 24-hour telephone hotline, investigate and visit homes and provide in home services networking with local resources, and operate multidisciplinary teams for screening child abuse victims and supervising case management through multimodal systems. We summarized the pres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and reviewed the operating systems for child protection in this country. Through this article, we hope that medical peoples are to be informed on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o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 emergency situation of wome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h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 and increase th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Recently, in a case of the a maternity hospital where a midwife left alone a diabetes pregnancy women who had a baby, and the overweight baby(5.2Kg) died in the uterus due to hypoxic states. Supreme Court of Korea 2007.6.29. 2005do3832) had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It looked like there were very fair with current crime law. But, we want this case to be investigated if there weren't any logical contradictions as well as concurrent translation within Constitution Law.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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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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