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fiscal crisis

검색결과 33건 처리시간 0.018초

최근 인도양 해적활동과 대해적작전 변화에 따른 한국 청해부대 역할 연구 (A study on role of ROK Escort Task Gruop according to recently Pirate Conducting Trend and Anti-Piracy Operation in Indian Ocean)

  • 최형민
    • Strategy21
    • /
    • 통권32호
    • /
    • pp.192-221
    • /
    • 2013
  • In order to deal with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U.S. government, as a part of its austerity fiscal policy, implemented a budget sequester. The sequester will hit the U.S. defense budget the hardest, and as a result will most likely put the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jeopardy. The U.S. will have to cut 46 billion dollars from its original 525 billon defense spending in 2013. And by the year 2022, will have to cut 486.9 billion dollars. Such an astronomical decrease in the U.S. defense spending will inevitably burden the friendly nation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pirate related incidents in Somalia, where piracy is most active, has declined from its 226 incidents to 76 incidents per year in 2012, a 66% drop from previous years'. However, piracy threats as well as those related to firearms still remain and thus participants of anti-piracy operations, namely the U.S., U.K., France, Canada, NCC, EUNAVFOR, and NATO, are facing a problem of declining force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s well as rising expect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public of Korea, a supporter of NCC's maritime security operation, not to mention its foremost duty of securing its sea, is at a stage to re-examine its operational picture. Such ac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Republic of Korea to build the trust and live up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ctation. To quote from the network theory, although in relation to other friendly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anti-piracy operation, Republic of Korea currently remains at a single cell level, this opportunity will certainly develop Korea to a 'node' nation in which power and information would flow into. Through this expansion of operational capability, Republic of Korea will be able to exert more influence as a more developed nation. Currently however, not only is the single 4,500 ton class destroyer deployed in Somalia a limited unit to further expand the scale and amount of force projection in the area, but also the total of six 4,500 ton class destroyers ROK feet possess is at a high fatigue degree due to standard patrolling operations, midshipman cruise and the RIMPAC exercise. ROK fleet therefore must consider expanding the number of ships deployed along with either deploying combat support ships or constructing logistics support site in the African region. Thus, by expanding its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furthermore by abiding to the rightful responsibilities of a middle power nation, Republic of Korea will surely earn its respect among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PDF

21c 일본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Japanese Monetary Policy in 21C)

  • 윤형모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1호
    • /
    • pp.105-125
    • /
    • 2016
  •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카메룬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lternative Approach to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Cameroon)

  • 이승구;색웨 난제
    • 산학경영연구
    • /
    • 제22권2호
    • /
    • pp.35-59
    • /
    • 2009
  •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전략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사안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에서 매우 선호되는 국가성장대안이 된다. 특히 인문자원보다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려는 국가에서는 매우 신중한 개발전략 모색이 요구되며,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방안들이 수립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개발국의 성장동력을 관광개발로 지정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접적화하여, 미래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위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으로의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