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new model of successful social enterprise on the basis of local economy and industry in Korea. The trends and definitions of social enterprise were discussed first of all and community business model operated by civilians and members of a community was studied. The community business of local friendly type(LFT) was focused especially. Some factors of LFT are such as the solution of economic polarization and employment aggravation, the recovery of local community, the solution of local problem, and new method of labor contract. As the result of exploratory analysis on community business in Korea, Some distinctive features were showed that the majority of business was managed by local government, the outcomes of local community business were improvement of local income and creation of employment. Also, there were barriers such as finance, marketing, and lack of entrepreneurship. In conclusion, community business enterprise on the basis of local is effective to develop local economy and it should be owned by local civilians. In addition, long-term aims, entrepreneurship, and positiveness need for making of local society wealth.
Purpose - To understand the growing interests in the professional temporary workforc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t types of professional temporary workers and their different effects on creative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 By sub-classifying professional temporary workers as boundaryless workers and transitional workers, this study developed proposi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framework for directing meaningful topics for future research on professional temporary workers. Findings - This study suggested that two types of professional temporary workers may differ significantly in terms of their work efforts for getting approval or acceptance from the team members and for achieving creative contributions in teams. Specifically, drawing on expectance theor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source-based theory, this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task-oriented vs. relational-oriented acceptance), employment duration(short-term status vs. long-term status), contract security(volition being temporary worker) and creative performance for boundaryless workers versus transitional worke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our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temporary workers by showing that creative performance may vary by employment types.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focus group interview that drew out experiences,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visiting nurse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Methods: A total of 12 visiting nurses are those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ho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Analysis categories and coding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pensation system, occupational status, and opinions to improve their treatment.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current working status and compensation system of visiting nurses were described. Results: The main themes derived from the significant statements of visiting nurses were 'Ten years of frozen salary system', 'Full-time workers of their own league', 'Excluded from performance benefits', 'Every visiting nurses are virtually precarious', 'Experience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nd 'Reasons and barriers to be a full-time worker'. All of the visiting nurses working in the community insisted on having equal treatment for work of equal value. Visiting nurses in the public health sector wanted to be set to the same payment system and the fair allowance system as well.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left in insisting on the civil service of visiting nurses. Conclusion: Visiting nurses who were working in a precarious job position felt job insecurity, and experienced discrimination, alienation, and exclusion.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is neede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visiting nurses.
본 연구는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사서직의 현 단계의 직업지표(상황)와 10년 후의 직업지표(전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과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와 10년 후 전망 모두 임금 수준이 타 직업보다 낮고, 일자리수요도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학생과(58.4%) 사서(64.2%) 모두 과반 이상이 정규고용이 낮다고 생각하고, 직장이동 가능성 또한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첫째 사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 둘째 사서직의 취업진로 확대를 위해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시대를 조기에 열 것, 셋째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및 BTL 사업화를 철회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직업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경험에 관한 124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현상은 '늘 불안한 고용'이었으며,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경제적 목적으로 취업', '계속 바뀌는 정책과 규정'이며, 맥락적 조건은 '평가결과에 대한 불안', '일방적 업무지시 체계', '미약한 처우개선'이다. 중재적 조건은 '일에 대한 높은 만족감', '요긴한 가정 수입원', '다른 대안이 없음'이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재계약을 위한 노력', '불만 보다 수용의 자세'이며, 결과는 '취업 유지를 희망함', '권리를 위한 행동 고민'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 졸업생의 희망직업은 사서직 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사서직 취업의 향상을 위해 도서관 확충 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가 있고 신규 도서관에 사서를 채용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직업환경 또한 밝지 않다. 본 연구는 사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통계데이터, 학생 및 사서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정책개선 대상은 사서양성의 측면에서 사서자격제도, 사서양성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피고, 사서고용의 측면에서 도서관법, 도서관 협의체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4개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5개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 중 도서관법 개선(안)으로는 비정규직 지원체계, 사서직 명칭 및 도서관 명칭 관련 사항, 사서배치기준의 현실화 및 강제화, 모든 관종의 도서관평가 의무화 등을, 관련 협의회 활동사항으로는 사서수상제도 확대, 사서직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서직 외부홍보자료 구축 및 배포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자연재난 중 폭우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폭우로 인한 사업장 재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폭우재난을 대응했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부·지방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집단과 교수, 컨설팅 대표, 타부처 재난담당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집단과 함께 폭우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비상대응체계, 업종별 자율점검, 사업장 점검, 중대사이렌 활용, 안전관리 및 복구작업 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우선, 상시 연락체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업종별 자율점검표 마련·배포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을 해야 하며,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통해 알리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 해 보인다. 아울러, 안전작업은 도급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지침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결론:계절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수동적인 대처방법과 달리 이상기후는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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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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