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Purpose -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China has developed rapidly in economy. Meanwhil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brought great many problems.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achieve coordination in the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mong them, the environment and resource issues are the most critical issues which aff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ina. With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s ecological environment is facing the most serious threat in 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solid waste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forests and biodiversity, resulting in a significant loss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ether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s hinder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or not. On the other hand, we try to analyze a solution to improve this situ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oretical background study, finding optimization models, and data analysis. Results - In the case of a clear definition of property rights, the air will have a market price. The market price will coordinate pollutant emissions. Conclusions - The tragedy of commons has hinder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odel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changed.
Web 2.0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컨텐츠는 단연 UCC이다.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를 의미하는 UCC는 유투브, 아프리카TV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복제와 수정, 전송이 쉬운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저작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을 중심으로 CCL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허용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명시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CCL로 허용된 컨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CCL의 누락 및 위변조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CCL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 CCL을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한 SW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으로 컨텐츠에 CCL을 적용하고 CCL로 사용허가된 컨텐츠를 검증 할 수 있는 SW 플랫폼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의 CCL 적용 여부와 그 유형을 파악하여 국내의 오픈액세스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097종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CCL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DOAJ 학술지 및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18%(377)가 CCL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중 90%(337)는 STM 및 농수해양학 분야였으며 인문사회 분야에서 CCL을 적용한 학술지는 거의 없었다. 둘째, 등재지가 채택한 CCL 유형은 NC 계열이 90%, 특히 CC BY-NC가 85%로 가장 많았다. 해외의 DOAJ 학술지에서 CC BY 또는 CC BY-SA를 적용한 학술지가 52%인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DOAJ 학술지와 스페인어 학술지에 비하면 ND 유형의 라이선스를 적용한 학술지는 더 적었다. 셋째, CCL을 적용한 학술지 377종의 44%(167)는 공공DB에서는 무료로 공개되는 동시에 상용DB에서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었고, 33%(125)는 공공DB에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었으며, 9%(33)는 상용DB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학술연구 저작물 중 연구 실적을 심층적으로 포함하는 학위자료를 저자 스스로가 개방 공유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보급한 dCollection 시스템을 통해 전자학위논문(ETDs)의 유통과 보존 및 활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저작권 동의, 이용범위를 설정하는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가 공개한 학위논문은 각 대학도서관의 기관 레포지토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및 민간포털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 적용에 따른 국내 학위논문의 유통과 이용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기본적인 정보서비스 전략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을 크게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시설적 배려와 제도적 배려, 기기적 배려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적 배려는 Information Commons 전략에 따라 정보화 기기와 시설이 통합된 공간에서 참고사서에 의해 협업하는 공간의 배치를 고려한다. 제도적 배려는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교육을 수행하고, 정보취약계층별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기적 배려는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기기수준과 같이 다른 정보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Our society has been dominated by the Dilemma Theory that rational individuals cannot get out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without helps from state or market. However, many empirical researches have discovered cases that common pool resources could be managed by cooperative methods of communit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managing common pool resources by residents' cooperation/solidarity revealed by the recent case researche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the theoretical basis to prove it. Generally, public policies are carried forward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elevant social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direction of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common resources through the researches on community's role in managing local common pool resources represented as "scenic spot". For this, it aims to reveal the influence of community activity on behavioral intention of local common pool resources, by drawing/quantitatively measuring measurement items of local residents' community activity on top of attitude, norms, and behavioral control suggested by the exist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4 factors such as attitude toward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community activity were all factors that influenced intention to manage.
도서관의 공간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도서관계와 건축, 공간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복합공간의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 도서관의 복합공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건축과 공간의 문제로 제시된 복합공간의 주요 이슈인 미디어테크, 인포메이션 커먼스, 라키비움과 최근에 도서관에 도입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등 모든 개념이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독서와 정보, 학습, 휴식, 커뮤니티 중심에서 문화와 창작, 창업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사용자,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미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합 공간 플랫폼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용DB업체와 학회, 공공DB운영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업체와 도서관 사이의 학술DB 가격에 대한 갈등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와 인문사회분야 학회들의 오픈액세스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출판비 문제, 논문 유통의 문제,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제도의 변경 등 학술지 출판사로서 실무적인 사안들을 처리한 방법과 과정을 기록하고 문제점들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이 논문은 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학술논문의 지식커먼즈를 실현하려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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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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