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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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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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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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북한의 핵 위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왜 압박과 유인 정책간의 혼선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혼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즉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간에 존재하는 딜레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가시화하고 중국 역시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기본노선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구해온 주변 지역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목표 전환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속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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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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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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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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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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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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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