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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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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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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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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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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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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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과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정권 교체로 인한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홍보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오보 개념,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이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집단의 오보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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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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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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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책결정자는 인지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정최고의사결정자인 제 16대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정책신념을 이해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어록을 수집하고,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관련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이 인지한 부동산정책의 주요변수는 서민경제, 부동산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하는 부동산정책의 주요 변수들은 다양한 경제변수들과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지나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변수에 대한 집착이 부동산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결을 지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과정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정책이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