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업체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인하여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낙찰률은 60% 이하로 업체의 실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낙찰률로 인하여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연쇄적 기업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발주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실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의 입찰제도를 국내제도와 비교 고찰하고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낙찰 제도적 측면 및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입${\cdot}$낙찰제도는 1995년 7월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삼아왔으며,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보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해 공사비의 직접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투찰(덤핑)이 일반화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균가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이나 원가절감 노력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또다시 경쟁원리를 내세워 최저가 낙찰제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지난 50년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cdot}$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처하고 건설 산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Global Standard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Garak Market Modernization Project Phase 1, which is the public projects worth 1,75 billion won, was delivered by adopting modifiable bid of BOQ on the lowest price award system. The modifiable bid of BOQ system allows bidders to modify quantities based on their own drawings and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It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for minimizing design error and for inducing technical competition between tenders by checking errors. At that time the bidding, it allowed modifying the BOQ all the works. In the construction phase,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sign changes, due to mistakes and omissions on design documents and BOQ were disputed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the system and addressed a need of improvement.
Over the last several years, Korea has increasingly adopted design-build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re is a much greater awareness of the need to change to a system based on 'Value for Money', which is high on the government's agenda. A whole life performance bid evaluation model is proposed to aid decision makers in the selection of a design-builder. This i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a framework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the bid awarding system is being changed from one based on the lowest price to one based on best value over the life-cycle. Key criteria such as whole life cost, service life planning and design quality are important through the key stages of the evaluation process. The model uses a systematic and holistic approach, which enables the public sector client to make better decisions in design-builder selection, which will deliver whole life benefits based on long-term cost-effectiveness.
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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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83-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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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259 road projects from 2004 to 2007, valued at $18.4 billion. Change orders of these road projects occurred 8,973 times and, subsequently, caus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cost of the projects, approximately up to $4.2 billion (22.8% of the initial budget). These significant problems of huge change orders require a more workable control system for budget management wherea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control is still not satisfied. However, previous approaches and studies mostly limited their analyses to simply classifying the causes of the change order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l frequency and cost impacts incurred by each cause of a change order, primarily based on 218 road projects in Korea. The paper then identifies the attributes of change orders through a survey of 204 project participants in that those sources were inevitable or avoided if properly managed. The causes of the change orders are further analyzed with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 connection with contract volume, bid award rate, the contractor's capacity to perform, and the design company's capacity. This study found that if the contract volume is smaller, then the possibility of change orders is higher. Interestingly, if the bid award rate is less than 67.5%, it signifies the highest rate of change orders. In addition, the contractors whose construction ability is assessed as the top-ranked group showed the lowest change order rates. With these results, this paper provides the preventive guidelines for reducing the likelihood of change orders.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s buildings take on more advanced features, mechanical facilities of buildings are accounting for increasingly greater significance i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mechanical facility designers are forced to be content with design service fees that do not properly compensate their excessive workload, with lowest-bid-first tendering practices compounding their economic woes.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aims to offer suggestions for better standards for compensation of design service for mechanical facilities of buildings, highlighting five key suggestions in consideration of relatively small size of work and unmatched long duration of work.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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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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