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유형에 의하여 실제 국민들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보 유형에 따라 두려움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포상태를 야기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테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테러는 단순히 폭력행위를 통한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 모두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가 확인된 정보에 비해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러대응 정책을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테러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테러대응 정책의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관리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 상황을 감시,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협동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I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yber terror & counterplan against cyber terror The paper, purporting to consider security counterplans, comprise five chapters. Chapter I which introduction is followed by chapter II, dealing largely with the general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cyber terror. Chapter III concerns the domestic & foreign cases of damages by cyber terror. Chapter III consider the condition of world nations against cyber terror and its actual condition.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V.
The result of all terrors causes enormous damage. In order to prevent this damage in advance and find a prompt provision after terror, we investigated a safety measure against terror on the assumption that the fire in Daegu central subway is a subway terror. The followings are the safety measures against terror based on an underground space. Frist, training systems have to be established to provide against a terror. Second, People's consciousness about safety from a terror, centering on early education, has to be raised. Third, the provisions related with underground tunnel have to be established so that people can take shelter in underground tunnel areas. Fourth, CCTV has to be established in the guest rooms of the electric motor cars. Last, cooperative systems among related organizations have to be constructed, and the networks of the organizations have to be established so that they can cope with an accident.
Every country finds a way to respond a lot of terrors to keep her safe in many ways. Our country, before a terror outbreaks, makes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strengthening informational ability to countermeasure terror, restricting for terrorists to enter or exit from our country, restricting other countries to input weapons in our country to prevent from terror in the aspect of precaution. A terror is more grave than any other one in behavior, and the criminals have to be punished so much and be discriminated from other ones, too. So, a concept of general crime and terror has to be defined. It is finished in the academic area to some extent, but, it is not sufficient in lawful area so much.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nter-terror protection laws regulating terror crimes direc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concretely and clearly the terror activity and deduc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1)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가칭)' 제정, 2) 사이버테러 관련 실질적 콘트롤타워의 구축, 3) 사이버테러 전문가 양성을 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는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항공기나 선박과는 달리 인질협상을 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비해 방어기제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열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테러에 대한 대응태세는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육상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TX 등 열차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수화물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열차보안요원의 대테러 능력 강화, 시민의 대테러 훈련 정례화,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사회적 안전망 확충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테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수단을 대상으로 삼기에 평상시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For front, aspect of terror may have to prepare indeed even chemical terror or rocket and small size missile and radioactivity terror because is predicted to become various. Furthermore, when see motion of every countries about nuclear engineerses' bringing round and illicit sale of plutonium, our country may have to prepare in terrorism which is expected thus. So that can finish international event successfully becaus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great manpower and budget since New York's World Trade Center terror and when see that is considering terror prevention countermeasure, we operate temporarily bursting tube state complete charge team such as terror by each field specialist such as a concern interested including special CBR complete charge moving team among 2002 World Cups soccer game period ahead of international event, must consider safety countermeasure. Specially, biology weapon of chemical weapon and cholera etc. 13 kinds of 5000ton that North Korea plans CBR terror society confusion that North Korea that to terror support nation as well 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uspicion is defending South Korea communization strategy as real condition that is amplified as well as is saving production brand gets imprinted uses CBR terror at normal times, when see that is planing powerlessness communization unity using CBR weapon at time of war, must operate until bias 2002 World Cups international event finishes cooperation safety countermeasure utensil safely under closer talk between the South Korea ${\cdot}$ Japan ${\cdot}$ North Korea. As for us which must serve 2002 World Cup successfully to accomplish perfectly preparedness of CBR terror firstly, all inhabitants knows well CBR protection trick, and secondly, CBR existing formation that solidify realignment CBR complete charge moving team which of course is consisted of CBR specialist compose and keeping immediate going out attitude operating, by third, that expand CBR individual protection equipment and CBR evacuation equipment and establish individual and group protection attitude naturally, supplement as there is main room that actualize CBR pollution patient's slogan countermeasure by fourth, and develop standard model for CBR terror provision by fifthBecause constructing infra of CBR safety establishing CBR preparedness that utilize it, must minimize damage and contribute inhabitants' life and property protection.
Sinc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9/11, the aviation terror has been rapidly reduced while having an enormous amount of expenses invested in the aviation terror prevention. The aviation terror indicates itself the problem, and by the same token, the aviation terror prevention requires a huge investment. However, the available resources are limited, which raises concern over the effective use of the limited resources. Therefor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aviation security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ses the aviation terror types and changes, with the forecast of the aviation terror types with high occurrence potentiality, and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aviation terro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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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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