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아티스트는 자신의 개성을 확립하기 위해 예전보다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의 아티스트가 가창력이나 무대 매너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최근에는 음악성, 삶의 철학, 사회 참여 등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발라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중 하나인 이승환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악기를 활용, 월드뮤직 사운드, 대규모 합창,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도전, 삶이 담겨있는 가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승환은 싱어 송 라이터로서 수많은 앨범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우며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이다.
1955년에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월트디즈니월드가 열려서 세계적으로 테마파크의 열풍이 일었다. 우리나라도 에버랜드 등의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되었다. 공공분야에서 문화정체성 찾기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공공적인 테마파크가 많이 조성되었다. 대부분의 공공테마파크들이 공공성이 강한 테마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수기술이 가미된 테마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테마영상들이 창의성은 물론 기술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테마파크의 범위를 정의하고 공공테마영상의 창작과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와 현황으로부터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시대에 어울리는 공공의 테마영상이 테마파크를 주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콘텐츠의 새로운 창작방향에 의해서 기술과 창의가 뛰어난 공공테마영상의 질적 향상과 운영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나아가서 공공테마영상의 마케팅과 기술도입 방안 등의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더해져서 공공테마파크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3D이다. 3D는 현실세계와 가상현실 세계의 차원을 함께 공존시켜주며 형태 및 질감 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기존의 평면적인 2D에서 입체적인 3D로 변화하고 공존의 시대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3D아바타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를 통하여 확산되었다. 또한 현재 대기업들의 3D TV 시장으로의 시장 변화 역시 3D시장의 개척에서 도약의 시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세계의 현대인이라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의 열풍 또한 새로운 핸드폰 시장과 IT 시장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스마트 폰은 작은 컴퓨터라 불릴 정도로, 그 파급속도와 여파는 전화, 인터넷의 혁신만큼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똑똑한 폰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이다. 현재 iPhone, Android. Windows Phone외에 다수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있다. 위의 전체적인 향후의 전망과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위하여 스마트폰에 가상의 3D캐릭터를 카메라로 입력받아 3D 표정아바타를 사람의 얼굴에 합성할 수 있고 카메라로 사용자의 감성 표정을 인식하여 합성된 아바타를 실시간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정합, 전송, 통신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성융합 영상통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경제사회활동의 플랫폼(platform)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더욱 쉬워지고 있고, 개인정보가 타깃(target) 광고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모델의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경제재(economic goods)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접근위주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goods)로 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재화로 간주하고 이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지를 게임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이 상황연동적(state dependent)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self-correction)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잘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판도(reputation)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넛지정책(nudge policy)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각 경제주체 중 특히 기업의 생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제조기업의 핵심경쟁력은 곧 제품경쟁력이라는 산업계, 학계 및 일반대중의 인식에 동의하고,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존제조분야 솔루션 중 큰 주목을 받고 있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솔루션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제품수명주기관리, 이하 PLM)에 대한 현재까지의 확립된 사항을 조망하고, 실제 국내 제조분야 현업 담당자와 경영진이 바라보는 PLM 시스템 구축 이익, "기업존립의 핵심목표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다루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통합 및 프로세스관리의 직능적 효용에 대해서 100% 확신은 아니나 상당 부분 제품개발기간단축 및 제품개발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개발기간단축이 제품개발비용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품개발기간단축과 제품개발비용절감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어 업무 효율화와 관련된 직능적 효용의 한계를 넘어 제품개발 전체 과정과 전사적 효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PLM 시스템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여 내과로 입원한 환자 889명을 조사대상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환자의 주호소와 주진단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고, 기존의 질병분류 방법인 ICD와 일차 진료를 세부 분류하는 방법인 ICPC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환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이 시행되었으며, ICD와 ICPC에 따른 주호소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증상중 Abdominal pain이 17.7%, dyspnea가 13.5%, Fever가 12.5% haematemesis가 9.8%로 주로 일차의료에서 사용되는 주호소 증상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일차 진료 분류법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진단명중 abdominal pain의 경우 ICD에서 R10으로 116(18.7%)명이 분류되었지만 ICPC에서는 epigastric(11.5%)과 general(5.8%)로 나뉘어 분류되어 세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ICD 분류법 보다는 일차 진료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ICPC 분류법이 좀 더 세분된 환자분류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조사에 사용된 자료가 1개 병원에 그치고 있어서 자료의 대표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ICPC가 응급의료에 있어 분류가 가능하고 기존의 분류법 보다 세분된 환자분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연금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연금서비스에 지속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연금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형과 수익형 가입자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한 설문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검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을 통해 가설검증 및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서비스품질 요인의 신뢰성, 대응성 요인은 매개변수인 지각된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형성 그리고 공감성 요인은 지각된 가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서비스의 속성요인인 안정성과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종적으로 연금서비스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가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금서비스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금 서비스보다 더 나은 연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웹툰의 영화화가 한국 영화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장 단점 및 대중 예술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 한국 영화산업의 모습에 대한 분석임과 동시에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현 대중문화가 본능적 감성에만 집중, 소모적인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과거 문학, 미술, 역사, 민중의식 등의 반영 등으로 소수고급예술을 전승했던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젊은 세대는 무조건적으로 답습, 추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신과 함께'를 중심사례로 웹툰의 구조 및 산업 분석, 영화 포맷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장, 단점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웹툰의 영화화 과정에 대한 방법론을 고찰할 것이다.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에도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본질은 불변할 것이며 그 본질의 설정과 표현에 있어 앞서 언급한 인문학적인 진정성에 입각한 고찰, 이상을 추구하는 작가의 전위적인 내적 필연성, 관습과 충돌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는 고급문화의 독창적인 성격의 반영 등이 대중문화에 있어 예술성을 함유시킬 수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와 더불어 모바일 헬스케어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기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수용은 다소 부진하다. 이에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의 혁신 확산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이 영향관계에서 혁신 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모바일 헬스케어의 상대적 유익성, 적합성, 관찰 가능성,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잡성, 시험 가능성,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혁신 성향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혁신 성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혁신 확산 요인과 이용의도와의 영향 관계에서 주요한 조절 변수임을 확인하였음에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의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혁신 성향을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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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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