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전력선통신 장치가 인체나 다른 설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내용면에서 선로설비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선통신의 기술적 배경과 기술기준 개편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
Zhavoronok, Artur;Chub, Anton;Yakushko, Inna;Kotelevets, Dmytro;Lozychenko, Oleksandr;Kupchyshynа, Olg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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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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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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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oday the regulation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the subject of active scientific debate. The modern paradigm of regulatory policy in foreign countries involves a change in the role and strategy of the state, which determines the relevance of this topic.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study the current state of regulatory policy research. The article is based on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e study of regulatory policy. The study is based on the data search functions of the Scopus platform. It uses a set of VOSviewer program, online visualization of keywords in the titles of scientific journals and citations of publications. The study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number of publications that directly study the nature and features of regulatory policy is insignificant, but constantly growing. In our opinion, further research should determine the essence of regulatory policy as a separate category, a description of its features and factors of 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common concept that governm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ensuring the quality of regulation, rather than responding to the shortcomings of regulation, which is evolving into regulatory governance.
The IEC standards related to the Technical Regulation in Korea Electricity Business Act are classified into the standards/guides for electrical system and the specifications for electrical equipment/materials. IEC Standard 60364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and IEC Standard 61936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 kV AC" prepared by IEC Technical Committee(TC) 64 and TC 99 respectively, are representative standard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substations, industrial plants, etc.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u-IT 기기의 기술 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해당 대역의 국내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전자파 적합 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출력기준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u-IT 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출력 기준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출력 기준 허용치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을 상향하면 저전력 u-IT 기기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시장은 물론 국제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화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중 통신망이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말장치에 대한 기술적 규제인 기술기준도, 통상의 아날로그 전화회선용 장치를 비롯하여 디지털 전송장치, 케이블모뎀, 이더넷인터페이스장치 ADSL모뎀 및 VDSL모뎀까지 새로운 단말장치의 등장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필요성, 법적 위치, 대상 장치의 변천 기술적 조건의 설정 개념 등을 파악하고, 규제 설정의 핵심인 기준 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현행의 제도를 이해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ITS 사업시행지침 및 각 ITS 표준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TS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시공 구축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단 몇 개의 사업시행지침과 정보교환기술에 치우쳐 있는 ITS 표준만으로는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적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to assess the traffic safety benefits of technical regulation for pedestrian leg. Traffic safety benefit is defined as the injury reduction in this study. Actual accident analysis and simulation experiments using LS-Dyna3d are conducted to establish statistical models for developing the method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ision speed and parameters of the regulation is explored. An application exampl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lso presented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t is believ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would be greatly utilized in developing various technologies and policies to protect pedestrian.
Latest development of ICT makes building, including houses, factories and public facilities, more intelligent and automatized. It follows that a wide variety of electric and ICT installations are adopted along with micro electronic equipments. Corresponding to such changes, the frequency of lightning increases due to the abnormal climate. The major damage by lightning surge is disconnection and malfunction of facilities.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make a regulation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for lightning protection facilities. This paper deals with main issues of a regulation draft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for lightning protection facilities based on IEC 62305
Korea gas industrial because of received LNG in 1987 was converted by the Gas Safety Management System in relation to city gas, LPG and LNG. Gas accident were caused by treatment problem on the supplier and user, on technical and use management mater, on facilities and goods, and included problem with gas safety connection system. This study is present standard application plan of each department to use planning gas technical standard and gas utilization standard of introduction model than statute for change of self-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complicated regulation of examination center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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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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