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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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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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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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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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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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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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RI는 방사선 위험이 없으며, 높은 연조직 대조도 및 기능 정보 획득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기술적 한계로 흉부 분야에서 MRI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기술 발전 및 흉부 MRI의 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MRI의 적응증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영상의학회는 한국의 의료 실정에 맞는 흉부 MRI의 적절한 활용과 관련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한국형 흉부 MRI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5가지 문장형 핵심질문을 선정하고,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수용개작 방법론에 의거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연히 발견된 전종격동 병변 환자에서 비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하여 흉부 MRI를 권장한다. 폐 종괴가 발견된 진폐증 환자에서 악성 종양과 진행성거대섬유증의 감별 진단을 위하여 흉부 MRI를 권장한다. 악성 흉막 중피종 또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흉벽, 척추, 횡격막 또는 혈관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흉부 MRI를 권장한다. 임산부에서 임상적으로 폐색전증이 의심되나, 다른 검사가 불충분할 경우 비조영 흉부 MRI 혹은 중등도 또는 저위험군 조영제를 가능한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하여 조영증강 흉부 MRI를 고려할 수 있다. 폐첨부 폐암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을 고려할 경우 혈관 및 경막 외 공간의 종양 침범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 MRI를 권고한다.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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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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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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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아킬레스 동종 이식건을 사용하여 경골 내재술식으로 시행한 이중 다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소개하고, 이 방법으로 수술하여 2년 이상 추시 관찰한 11예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슬관절 만성 후방 불안정성과 급성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이 있는 11예에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임상적 분석 방법으로는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후방 전위 방사선 소견 및 KT-1000TM arthrometer를 이용한 전위 검사법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결과: 90도 굴곡위 후방 전위 방사선 사진 및 10도 굴곡위 KT-1000TM arthrometer 에서의 결과는 술 전 평균 각각 13.4 mm, 11.4 mm에서 술 후 평균 각각 4.4 mm, 3.9 mm로 호전되었다. 또한 IKDC 평가법에서는 9예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1예에서 굴곡 시 경미한 관절 강직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예에서 후방 불안정성이 충분히 교정되지 못하였다. 동종 이식건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아킬레스 동종 이식건을 사용하여 경골 내재술식으로 시행한 이중 다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은 급격한 경골 터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식건의 마모를 피할 수 있고, 슬관절 굴곡위 뿐만 아니라 신전위에서도 후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슬관절의 후방 십자 인대의 급성 파열 및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후 재발된 불안정성을 포함한 만성 후방 불안정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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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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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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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수행된 식생정비 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변화 양상과 특징 그리고 향후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식생은 단순한 식물(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목')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유산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유적의 공간을 형성하는 식생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 둘째, 유산으로서 식생의 가치 확대는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존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식생이 유적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셋째, 사원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식생정비의 범위 확대는 식생의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비사업의 수행 시 사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ODA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유네스코 산하 '앙코르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Angkor)'의 역할은 기존에 선행된 사업의 문제점 검토와 해결책 모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과 감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공여국이 현지 사정에 알맞은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CC-Angkor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의 도출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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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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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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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Sub-Committee on SDC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of IMO have discussed actively the techn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second-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 of ships. Generally, second 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 refer to vulnerability five modes ship stability which occurs when the ship navigating in rough seas. As waves passes the ship, dynamic roll motion phenomenon will affect ship stability that may lead to capsizing. Multi-tiered approach for second generation of intact stability criteria of IMO instruments covers apply for all ships. Each ship is checked for vulnerability to pure loss of stability, parametric roll, and broaching/surf-riding phenomena using L1(level 1) vulnerability criteria. If a possible vulnerability is detected, then the L2(level 2) criteria is used, followed by direct stability assessment, if necessary.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method to verify the criteria of the surf-riding/broaching mode of small ships. In case, L1 vulnerability criteria is not satisfied based on the relatively simple calculation using the Froude number, we presented the calculation code for the L2 criteria considering the hydrodynamics in waves to perform the more complicated calculation. Then the vulnerability criteria were reviewed based on the data for a given ship. The value of C, which is the probability of the vulnerability criteria for surf-riding/broaching, was calculated. The criteria value C is considered in new approach method using the Froude-Krylov force and the diffraction force. The result shows lower values when considering both the Froude-rylov force and the diffraction force than with only the Froude-Krylov force was considered. This difference means that when dynamic roll motion of ship, more exact wave force needs considered for second 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 This result will contribute to basic ship design process according to the IMO Second-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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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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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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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MO MEPC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GHG(Green House Gas)인 $CO_2$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속을 다운시켜 운항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해운회사에서도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속운항(Low steaming)을 하고 있어,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컨테이너선들이 감속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해운 물동량 증가로 선박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연료비 절감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젤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료첨가제(유용성 칼슘계 유기금속화합물)를 일정량 투입(사용 연료량의 0.025%) 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실험의 정확도를 위해서 육상 발전소에 설치된 2행정 대형 디젤엔진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엔진의 부하는 저, 중 및 고 부하(50, 75, 100%)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연료첨가제의 투입 전과 투입 후의 엔진성능(출력, 연료소비율, 최고연소압력(P-max), 배기온도)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연료첨가제를 투입함으로써 저부하(50%) 에서 2%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최고연소압력은 상승하는 반면에 배기온도는 하강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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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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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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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In 1962 the governing bodies of FAO and WHO approve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the creation of a jointly sponsored body to be known as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o implement the Programme. It can reasonably be claimed that the Commission has assumad the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internation food standards throughout the world. The Codex Committee of Food Hygiene has received much advice and assistance from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have been working in this field for a number of years. In particular, it has received valuable background documen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s for Foods(ICMSF) which was set up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IAMS), and also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Nevertheless, in spite of the information supplied by governments and research bodies in this field, microbiological standards have proved to be a highly controversial subjec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dex standards. When it is decided to establish a microbiological standard for a food or class of foods, the following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must be considered: 1) The standard should be based on factual studies and serv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determine the conditions of hygiene under which the food should be manufactured; (2) to minimize the hazards to public health; (3) to measure the keeping quality and storage potential of the food 2) The standard should be attainable under practicable operating and commercial conditions and should not entail the use of excessive heat treatment or the additions of extra preservatives. 3) The standard should be determined after investigation of the processing operation. 4) The standard should be as simple and inexpensive to administer as possible, the number of tests being kept to a minimum. 5) Details of methods to be used for sampling, examining and reporting should accompany all published microbiological standards. 6) In establishing tolerance levels for the permissible number of defective samples,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sampling and other variations due to differences in the laboratory methods. The following additional points should be kept in mind: 1) It is not satisfactory to establish one set of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a miscellaneous group of foods, such as“frozen foods”or“precooked foods”. 2) Microbiological standards should be applied first to the more hazardous types of food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expected microbiological levels, taking into account variations in composition, processing procedures, and storage. 3) When a standard is established, there should be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and the hazard against which it is meant to protect the public. 4) The sensitivity, reli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the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should be compared in different laboratories and the methods to be used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as part of the standard. 5) Toleran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ndard to account for inaccuracies of sampling and analysis. 6) Standards should be applied on a voluntary basis before compliance is made mandatory.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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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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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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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휴대전화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손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IEC TC106에서도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 표준에 손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교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손 팬텀은 평균 서양인 손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형태의 파지(把持)만 가능하기 때문에, SAR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에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손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지가 가능한 손 팬텀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환경에 맞는 손 팬텀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지가 가능한 835 MHz 대역과 1,800 MHz 대역의 한국인의 젤리형 손 팬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손 팬텀의 전기적 특성은 비유전율과 도전율이 CTIA(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 권고 기준 값의 ${\pm}10%$이내로서, CTIA에서 제시하는 오차 기준(${\pm}20%$)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손 팬텀의 3D CAD(3차원 컴퓨터 이용 설계) 파일을 개발하여 손에 의한 SAR 영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젤리형 손 팬텀과 3D 파일은 휴대 전화의 손 영향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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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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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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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 implement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in Korea, an interminsterial GHS working group involving 6 ministries established an expert working group composed of 7 expe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one private consultant to prepare an officialKorean GHS version by March, 2005. As such, the translation and review of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including annexes, started in October, 2004 and was completed on March 15, 2005.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has now been posted on the websit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solicit public opinions.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will be finalized after a public hearing scheduled forMay, 2005. Collaborative efforts as regards implementing and disseminating the GHS in Korea will be continued to avoid any confusion or duplication and for effective use of resources.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ying and labeling chemicals (GHS) was originally adopted in 1992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s subsequently reflected in Agenda 21 chapter 19. The work was coordinated and manag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IOMC) Coordinat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s (UNCEGHS). The technical focal points for completing the work wer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SCETDG). The work was finalized in October 2002, an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on 4 September 2002 encourag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GH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UN, 2003). Implementation has already started with pilot countries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ir national practic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W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UN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system will be kept dynamic, and regularly revised and made more efficient as experience is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Whil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s are the primary audiences for this document, it also contains sufficient context and guidance for those in industry who will ultimately be implementing the national requirements that will be introduced (U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shed their official Japanese GHS version, the first in Asia, in April 2004 after starting work in January 2003 based on an interministerial chemical coordination committee involving 7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04). Accordingly, similar to the Japanese GHS efforts, this paper presents the interministerial efforts involved in publishing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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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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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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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외의 경우 의료기기의 품질보증(QA)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품질보증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문헌 조사 및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새로운 품질보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모의 평가 수행을 통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문헌 조사 결과, 다수의 항목이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확성 및 재현성 평가로는 부족한 횟수로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 방법 및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측정 횟수를 10회로 하여 정확성 및 재현성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모의 평가 결과, 제시한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에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항목과 고대조도 공간분해능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차후 국내 실정에 맞게 정립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