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ackground: Increased pricing of cigarettes might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for reducing the prevalence of smok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creasing cigarette prices through taxation by a tobacco intervention policy on the changes in smoking prevalenc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terials and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3,047 healthy university students aged 18-29 years from a health examination in 2011-2015. We investigated the adjusted prevalence of daily and occasional smoking before and after increasing cigarette prices through taxation. Results: The prevalence of occasional smok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2015 from 2014 in both male (from 10.7% in 2014 to 5.4%) and female (from 3.6% to 1.1%) students, but the prevalence of daily smoking did not decrease significantly. The frequency of individuals who had attempted smoking cessation during the past year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occasional smokers in male students (90.2%) compared with daily smokers (64.9%). For female stude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willingness for smoking cessation, or E-cigarette experience between daily and occasional smokers. Conclusions: We found that a policy of increasing cigarette prices through taxation is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the prevalence of occasional smokers, who have relatively lower nicotine dependence compared with individuals who smoke daily.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social support and direct intervention for smoking cessation at the community level are needed for university students alongside the pricing policy.
E-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especially in th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This online transaction poses a good deal of problems to the traditional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Realignment of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e-commerce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Currently, the Korean VAT law does not have a basis for taxation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vices. Considering the tax revenue loss and the inequality between domestic suppliers and foreign suppliers whe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not taxed, the Korean Tax Authority needs to amend the current law.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와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발전 현황과 전자상거래 기술이 갖는 조세행정적 특성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재화와 서비스 구분의 한계 세수 유출 문제들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개발수익 중 상업적 연구용역으로 판단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술연구비의 현황을 밝히고 그 정책대안과 법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 세법상 연구개발 소득에 대한 관계 규정과 국세청의 견해,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 및 외국의 연구비 과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용역의 구분 기준과 법령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신중한 과세행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policy preparation and amendments on regulations in accommodation sharing for resource distribution by fostering better adjustment in a society, since previous studies are rarely investigated in those issues. After conduct exploratory research about laws and regulations of accommodation shari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improve trust in accommodation sharing and potential growth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s of individuals and by applying policymaking proced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data is collected via online surve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non-recursive model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among proposed policy instruments, individuals perceive local ordinances, government publicizing and campaign, trust marks, taxation, penalties, and government controls are effective to build trust in accommodation sharing. Policies geared toward the majority of the public are more effective, while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strategic approach as to which policies are introduced in public and which role the government plays in the departments. Conclusions: The results provide policy and managerial implications how to enhance distributional values of accommodation sharing economy with proper preparations and amend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 This paper presents how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operate in different tax jurisdiction could decide on its transfer pricing strategy as the optimal solution to increase their global after tax income through transfer pricing and solve their related transfer pricing issues related to distribution cost, consumer, and wholesale vendor. It has been strategy issues for an MNEs to locate its tax basis of wholesale vendor and buyer in a jurisdiction where effective rather lo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for this research project gathered from various sources of secondary data. The findings of these relevant research topic article and journal were the main source of references for this research project Results - The achievement of management's operational and financial objectives depends on transfer pricing policies availability that is consistent and supports both vendor, wholesaler, distributor and ensuring sufficient documentation and data is available to support the application and arriving at the arm length. Conclusions - The study concluded with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web-designed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and transfer pricing policy and pricing agreement among wholesale vendor and whole buyer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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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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