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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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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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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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한 오횡묵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 변동 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 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擾)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횡묵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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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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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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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문은 퍼지-계층분석 (fuzzy-AHP)을 기반으로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분석 연구하였다.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 9개의 1급 성과 평가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10명의 중국 소프트웨어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퍼지-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절대적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여, 퍼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한 결과,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정책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인재양성, 마케팅강화, 자금지원, 플랫폼구축, 제품지원의 영향력은 비교적 중요하고, 품질관리, 세수감면의 영향력은 변화가 없으며, 국제인증의 영향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고급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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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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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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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parenting-aid policies by analyzing information from life perspectives, family system theory, and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literature using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internet sites, laws, published material related to current parenting-aid policies. Based on analyses we formulated four agendas: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supporting diverse family parenting, guaranteeing parent's rights, and supporting parenting of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ly, for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family relationship empowerment program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and children-raising support services. Secondly, for divers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access to integrated parenting-aid programs dependent on family types. Thirdly, for guaranteeing parent’s rights, we proposed the supporting of child raising costs and tax returns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provide child allowances. Finally, for dual-incom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that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recognize that dual-income families are a universal family type, establish family friendly business culture, and to develop a more democratic domestic family-relationship. This policy proposed a new paradigm where parents must be recognized as partners and stakeholder in development of family related policies. Ultimately, such policies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birth rate and development of a more respectful socie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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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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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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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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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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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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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sheries subsidies of the major FFG(Fish Friends Group) which argue the elimination and the phasing-out, to compare with Korea's subsidies categor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of fisheries subsidies polic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 the future.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sidies between the major FFG showed that WWF(World Wildlife Fund) fisheries subsidies categories, with the exception of Marketing and Price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supporting type and methods, differ from those of Korea. Also, The unique type of WWF Fisheries Subsidies, which is beyond Korea's subsidies, are Direct Payment for Fishermen and Fishery Wokers, Capital ＆ Infrastructure Support, Fishery Management and Protection, etc. In case of capital support and fisheries fuel, the payment method or other institutional backgrounds i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nation.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s Fisheries subsidies policy as follows ; First, developing new policy methods and supporting ways such as Direct Payment for Fisherman is needed. Second, Converting fisheries subsidies category expected to be classified to Red Amber into another type of non-negative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demonstrating that these kinds of subsidies give no negative effect to the environment and the trade, Third, Reviewing the categorize system of Korea's subsidies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is necessary as well. In respect to WTO/DDA, the watchful analysis of Korea's fisheries program must be preceding in ahead of making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Korea firstly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while the major FFG can directly pay for fisheries section, other nations have no choice but supporting in preferential tax or loan manner. Using this kind of strategy, it is may enlarge the negotiating power in the WTO/DDA to reflect fully Korea's position.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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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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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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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resent study analyzed what policies are being executed for deteriorated apartments in Japan and what characteristics each policy had in order to examin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ization of remodeling business of deteriorated apartments in Kore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Japan recognized social problems of deteriorated apartments and pushed forward a national level remodeling actively by preparing financ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supporting plan by city and province. First, Japan maintained initial performance of buildings through phased maintenance for deterioration of buildings and aimed to reduce environmental load and maintain asset values of buildings through enlarging durability of buildings by responding to lifestyl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o this end, they promoted the long life of building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ng term repair plan from the stage of moving in the building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remodeling projects, they prepared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 could be carried out with an easy mind in various aspects by introducing remodeling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and large scale repair construction defect insurance system. Third, they reduced economic burden of main agents of remodeling business with tax preferent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urth, they have established remodeling support system based on overall social issues and connected it with social effect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The remodeling policies of Japan wer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considering economic aspect rather than just improving individuals' residence environment.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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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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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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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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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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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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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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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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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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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로 인해 촉발된 기후변화로 그린(green)이라는 코드가 21세기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탄소세 부과정책은 소요자재의 종류가 복잡 다양하고 건설현장의 지역적 분산으로 인하여 자재 운송 중 탄소배출이 많은 건설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JIT delivery 방식은 다빈도 소량 발주 방식으로 운송 중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아 향후 탄소세 부과시 물류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시 총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빈도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건설현장의 재고관리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화된 운송빈도를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을 개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빈도 소량 발주방식이 항상 유효한 수단은 아니며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적화된 운송빈도에 따라 재고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JIT 배송체계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건설 자재운송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건설기업의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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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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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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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make the financial structure of hospitals in Korea different, and on recommended courses of action that could be very helpful to hospitals in maintaining a sound financial structur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32 hospitals with complete general data of present conditions as well as financial statements. They were chosen from the 174 hospitals that passed the standardization audit undertaken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from 1996 to 2000 for the purpose of accrediting training hospital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financial structure. It consists of liabilities as against total assets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s, short-term liabilities to total assets, long-term liabilities to total assets, short-term borrowings to total assets, long-term borrowings to total asse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location, whether or not a representative is a director of the hospital, the possibility of changing a hospital director, bed siz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profitability, growth, tax shields, business risk, competition. The factors that appear to have the strongest impact on the liabilities to total assets of all the hospitals sampled are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profitability, tax shields, and business risk. It was found that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for-profit private hospitals have more liabilities than public hospitals,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have less liabilities than the secondary general hospitals. Moreover, hospitals earning more at the expense of high business risk have a distinct tendency to lower liabilities. Concerning the current ratio,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and business risk are the more significant variables. The current ratio of public hospitals is higher than that of both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the current ratio of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hospitals. As business risk is higher in hospitals compared to other businesses, the current ratio becomes higher; this is because it is assumed that for fear of bankruptcy, hospitals lessen liabilities to total assets. On the other hand, as hospitals become older, the fixed assets to total assets become lower. It is remarkable that in hospitals, the factors affecting liabilities to total assets have an opposite regression coefficient sign against factors affecting current ratio. It brings out the same results borne out by the old financial theories and researches, in which a lot of the liabilities of hospitals are considered as the cause of worsening liquid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ospitals to maintain a sound financial structure in order to survive using the rational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capital.